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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022. 02. 24] 대한항공 + 아시아나 공정위는 어정쩡한 OK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정위는 핵심 조건으로 두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 앞으로 10년간 ‘이착륙 횟수’를 뜻하는 슬롯 34개와 ‘운항 권리’인 운수권 일부를 다른 항공사로 반납·이전하는 조치

  • 구조적 조치 시행 전까지 마일리지 통합, 운임 인상 제한, 서비스 품질 저하 금지 등 조치


첫 번째 조건은 다른 항공사가 요청하면 일부 노선을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 중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노선이에요. 


두 번째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소비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객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2019년 항공료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운임을 높일 수 없는 등 조건을 달았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가까워졌지만 아직 큰 산이 남았습니다. EU와 미국, 중국 등 6개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EU의 ‘승인 불가’를 받아 무산되기도 한 만큼 난관이 예상돼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업계는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이 ‘국제여객 수송 인원 기준 세계 10위, 여객 및 화물 운송 규모 세계 7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조치로 합병의 시너지가 줄어들 수 있으니 대한항공도 득실을 잘 따져야 해요

  •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LCC)이 나타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부산·에어서울이 통합되면 국내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뛰어넘는다고 해요.

  • 장거리 노선을 LCC가 받으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국적 항공사에 일부 노선이 배분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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