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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3.09.21] ‘기후 소송’이 많아졌다?

석유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엑손모빌’, ‘쉘’, ‘쉐브론’, ‘BP’ 등 대형 석유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들 기업이 1950년대부터 화석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알고 있었으면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것이 소송을 건 이유였어요. 

기후 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이에요

석유 기업의 늑장 대응 때문에, 주 정부가 기후 위기에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합니다. 주 정부가 석유, 가스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는 아니에요. 2010년대 말부터 뉴욕시, 코넷티컷주, 미네소타주 등이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서 2023년 여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소송은 2배로 늘었어요.

기후 공시 방침도 점차 마련되고 있어요

요즘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올해 초, 대기업(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스코프3 🏷 까지 탄소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 기업에 대한 기후 공시 초안을 내놓았는데요, SEC보다 캘리포니아주의 방침이 더 강해요. 

UPPITY’s comment

JYP: 캘리포니아주의 대응에 몇몇 기업은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어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미국, 파타고니아, 어도비, 세일즈포스 등이 대표적이에요. 단, 애플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스코프 🏷

기업의 탄소 배출을 측정하는 범위는 스코프 1, 2, 3으로 구분합니다. 소극적인 단계인 스코프1을 넘어, 스코프 2, 3까지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 스코프1: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
  • 스코프2: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및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 배출
  • 스코프3: 기업이 만든 제품의 생애주기(생산, 사용, 폐기까지)뿐만 아니라, 가치사슬(고객, 협력사 등)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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