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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2022. 05. 18] 넷플릭스, 너도 돈 내고 써?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 2차 변론이 예정돼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CP)가 콘텐츠 공급을 위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망 사업자(ISP)에게 내는 비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 원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반면, 넷플릭스는 국내 망 사업자(ISP)에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와 상황이 조금 달랐거든요. 문제는 2019년부터 넷플릭스 트래픽이 크게 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3년 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거절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어요. 


작년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1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서 2심에 들어섰어요. 오늘 2심 2차 변론에서 다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을 걸로 보여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어느 쪽이 이기든, 소비자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면, 구독료 가격을 올리거나 SK브로드밴드가 패소하더라도 통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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