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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2. 05. 16]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예정이에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전체 추경액 59.4조 원 중 44.2%인 26.3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 내용입니다. 


특히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등 코로나19로 큰 손해를 입은 50여 개 업종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에요. 

이외에도 방역을 보강하는 데 6.1조 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물가 안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3.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추경을 위한 예산은 보통 국채를 발행해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만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초과세수가 약 53.3조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힐 거란 뜻이에요.


  • 추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시장에 약 6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있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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