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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2021-06-01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으로 계약을 신고해야 하거든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기존 절차 중 ‘확정일자 받기’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등에서 확인했다는 의미로, 직접 날짜를 적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가 더 편리해진 거예요.
 


뉴스 속 체크 포인트
  •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현재는 전·월세 계약 중 30%밖에 신고되지 않아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고 해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계속 이슈가 되어온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임대차 시장이 보다 양지로 나오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2021-06-01

2019년부터 정부는 만 19~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 제도를 지원해왔습니다. 전체 예산이 전세 보증금 1조 원, 월세 1천억 원으로 책정돼,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했어요. 작년에 예산 한도를 높였지만 그것도 모두 소진됐죠.

 

올해부터는 청년 전·월세 대출이 정식 상품으로 상설화됐어요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까지, 월세는 월 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연 2%대로 낮은 편이에요. 독립을 고려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은 은행과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연봉 3,500만 원 이하, 만 19~34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2%이며, 2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1-05-31

지난 4월 22일, 김포와 부천을 잇는 노선인 ‘GTX-D’가 발표됐습니다.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예요. A부터 D까지 4개의 노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D 노선이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김포 시민들은 부천이 아닌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잇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 인프라가 너무 빈약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남양주와 고양 등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80년대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2000년대 김포, 판교 같은 2기 신도시에 이어 서울 부동산을 대체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죠. 문제는 ‘교통망 확충’입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있지만 주거 문제로 신도시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망이 부족해 출퇴근 혼잡도는 여전히 극심한 편이에요.

 

📍1기, 2기 신도시는 서울과 신도시 사이의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교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고 주택은 나중에 짓는 방향으로 건설 계획을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신도시 주민들은 편리하지만, 소비 수요나 지역 인력이 서울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2021-05-30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에 알맞은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노년 세대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수입이 적은 분들이 많거든요. 주택연금에 매년 1만여 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인기를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적지 않았어요.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이 끊기는 데다 그간 받은 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택을 물려받고 싶은 자녀가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다른 빚을 갚지 못하면 주택연금이 가압류되기도 했고, 주택 일부를 세주거나 보유 주택이 오피스텔일 때는 가입이 불가능하기도 했죠. 

 

📍올해 6월부터는 기존의 문제점이 개선된 새로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받아요. 물론 새로운 제도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주택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연금 수령액이 낮은 편이거든요. 주택연금이 궁금하다면 이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2021-05-11

미국이 OECD에 ‘글로벌 법인세 변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어요. 지금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원에 본사가 위치한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요. 문제는 사업소득이 다른 지역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팔아 사업소득이 크게 늘면, 내야 할 법인세도 늘어납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니 좋겠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세금은 딴 데다 내네?’ 싶으니까요. 특히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는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미국은 업종 상관없이 세계 100대 기업에만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해보자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과 재정, 증시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특히 다국적기업의 순이익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2021-05-11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합니다. 사고 부담금 강화를 통한 ‘가해자 구상권’의 도입과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이 개선안의 핵심이에요. 여태까지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청구한 보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운전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리비 청구 제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그동안 자동차 수리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왔어요.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외제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 보험사가 배상하는 보험금이 더 많아 문제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요. 

📍12대 중과실에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와 수리비 제한이 적용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 발차(문을 열고 운전),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 해당해요. 

2021-05-10


금융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어렵고 복잡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이 점을 악용해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을 지나치게 포장하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지난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듯 보입니다.
 
금소법의 핵심은 6대 원칙입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그 내용이에요.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판매 직원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고객 입장에서도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간 변액보험, 펀드 등 특정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돼요.
 
📍금소법의 효용성을 경험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금융당국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이 시간 동안 금융 소비자인 우리도 재정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금소법 내용을 확실히 머릿속에 익히는 거예요. 금소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2021-05-06


부실 P2P 업체 9곳이 한꺼번에 등록취소됐습니다작년 6월, 237개사였던 P2P 업체는 현재 130여 개로 줄었어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만들어진 이후, 금융당국이 P2P 업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투법은 P2P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법이에요. P2P 모델 자체는 대출이 필요한 개인(Peer)과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Peer)을 연결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법에는 P2P 산업을 포괄할 만한 마땅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금융당국에 등록심사를 통과한 P2P 업체만 온투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P2P 투자는 편리성과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춘 만큼 리스크도 있어요. 요즘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금융플랫폼에서도 P2P 중개를 줄이는 중이죠. P2P에 투자할 때는 투자 상품의 내용은 물론 플랫폼의 신뢰도를 함께 따져봐야 한답니다.



2021-05-04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종합계획(2021년~2030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담뱃값이 천천히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담배 한 갑의 값을 OECD 평균 수준인 약 8천 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까지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4%(2018년 기준 7.5%),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5%(2018년 기준 36.7%)로 줄어들 거라고 해요. 

 

담뱃값 인상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꺼내는 카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올린 적이 있었죠.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책 시행 직후 흡연율이 반짝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는 기존 인상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담배’도 포함됐습니다.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전통적 담배’에서 ‘연초와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바꾸기로 했어요

2021-05-04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전 세계적인 이슈죠.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중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과 울산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10톤급 대형 수소 화물차가 다니는 수소 기반 물류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 한 곳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은 57억 원. 국가와 관련 지자체에서 7대 3으로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에요.

한편, 5조 원을 투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삼척화력발전소는 도중에 공사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미리 세워둔 30년 가동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자금확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공사는 이미 2018년부터 사업비 5조 원 중 1조 원이 부족한 채로 시작됐는데요. 발전소 공사를 멈추면, 지급해야할 보상금액이 공사비 5조 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탄소에너지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은 전 세계 경제의 트렌드예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중요한 화두죠. 이런 속도대로라면 친환경 에너지가 우리 일상에도 곧 스며들겠죠?





2021-05-03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 요금이 새로운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하거든요.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마다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연료 가격의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연료 수입 비용이 저렴해지면 전기 요금이 낮아지고, 비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높아져요. 단,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 상승 폭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기후환경요금’ 항목이 고지서에 얼마인지 명시돼 나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탈석탄, 탈원전 등 친환경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후환경비용을 kWh당 5.3원, 전체 전기 요금의 약 5% 정도 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간 전력량 요금에 합쳐서 청구돼, 그 존재를 알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기후환경비용으로 얼마를 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에 적용되던 ‘계시별 선택요금제’가 주택용에도 도입됩니다. 계절별, 시간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비싸게, 적게 쓰는 시간대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소비자가 각자 상황에 맞춰 전기 사용을 조절하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1-05-03

어제(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 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무대 공연, 기술 지원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이 대상입니다. 단, 프로젝트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 업계에서는 근로 활동이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사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규정돼왔어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률상 차이는 ‘누군가에게 업무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건 계약 마감일에 정해진 결과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직종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예술인도 근로자로서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이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2021-05-03

이제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도 인터넷 품질을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생겼습니다. 콘텐츠제공자(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늘(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에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10, 11, 12월 세 달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망 품질이 저하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동영상을 볼 때 잦은 끊김 현상이 생기거나, 화질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무선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외 망을 잇는 해저케이블을 수리·확충하는 등 비용을 들여야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망 품질 유지 의무는 이동통신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동영상 시청 때문에 높아졌어요. 동영상 시청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 더 많은 설비를 설치하고 자주 수리해야 망 품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비용을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대형 CP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넷플릭스법’의 취지입니다.

 

📍2015년 페이스북과 KT의 갈등에 이어 2019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까지. 국내 통신업계의 핫이슈였던 ‘망 이용료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내법이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나 구글 등에 얼마나 강제력이 있느냐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국내법에 따르기를 거부하면, 국내 대형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만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십 년 전 인터넷 환경에서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둘 수도 없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망 중립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리포트를 참고해보세요!

2021-05-03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죠. 최근 몇 년 사이 불볕더위와 미세먼지,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세계가 탄소 중립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도 이런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가 꼽히고 있거든요. 교토의정서가 지적한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탄소 감축을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풀어야 할 과제이고, 다른 국가의 움직임에 발맞추지 않으면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절감을 목표로 세금을 부과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지원을 늘리는 등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탄소세가 도입되면 석유업계나 철강업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회사는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이미 석유업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이거든요. 우려가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05-03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50~299인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달성할 정도였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일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휴일 근로 8시간까지 총 68시간이었어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않기로 된 거예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종사자 50인~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를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12조 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2년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말이지만, 중소기업 업계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중입니다. 어제(30일),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근로시간 단축 또는 연장 문제는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2019년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 제조업 등이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산업별로 주 52시간제에 다른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종사자 수가 220만 명에 달하거든요.

2021-04-30

앞으로 배달앱에서도 소비쿠폰 중 하나인 ‘외식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 수요가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8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소비쿠폰을 발행해 왔어요. 원래 외식쿠폰은 온라인 결제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온라인에서 농수산물 구입이나 전시·숙박 등 예매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온라인 상거래는 전보다 활기를 띄었죠. 소비쿠폰 정책은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경영난을 겪는 오프라인 외식에만 적용된 겁니다.


11월 말에 들어서면서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 ‘3차 유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영업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정부 지원을 끊어 힘든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순 없는 노릇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식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도 비대면으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발표했습니다.

📍외식쿠폰은 정부가 마련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모든 외식업소에서 2만 원 이상 3회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 결제시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쿠폰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이후 사용이 제한됐는데, 비대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할지, 모두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2021-04-30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 재질’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유팩, 쥬스팩 등 일회용 용기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할 수 없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과대포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게 환경부의 원칙입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아직 세세한 내용까지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12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정책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정책이 어떤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발의됐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 ‘발의된 법안이 의결됐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대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단계예요.

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처로 넘어갑니다. 법제처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한 다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법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의-의결-입법예고가 모두 끝나야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정책 관련 뉴스를 볼 때는 ‘발의-의결-입법예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발의만 되고 사라지는 정책도 많고, 입법예고까지 끝나야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타이밍도 잡을 수 있거든요.



2021-04-30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취약계층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보험사 내부의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건 2015년 기준 한 해 6천 건이 넘을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구상권을 청구할 때입니다. 특히 쌍방 과실이 나올 수 있는 교통사고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먼저 보험사가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실제 과실 여부를 따져서 보험 가입자에게 배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식이죠.

 

올해 초에 이슈가 된 한 손해보험사의 초등학생 대상 구상권 청구 소송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난 2014년, 보험 가입 고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사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과 상대방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망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죠. 문제는 남은 유가족이 미성년자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한 이 소송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금융위원회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 통제장치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을 악용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 고객 개개인을 압박하는 보험사 관행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중요 신변 정보 고지 등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겠지만, 보험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면 제도는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2021-04-30


‘대주주 요건’과 ‘종목당 3억 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올해의 핫이슈였죠. 이 논란이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입니다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은 3억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요. 지난 2일, 고위 당정청 협의(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3년까지 현행대로 '대주주 10억 원'을 적용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가족 합산 5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한발 물러서기도 했는데요. 정당 측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좀 더 유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2일 회의 자리에서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이에요. 정부의 제안은 6억 원 이하, 여당의 제안은 9억 원 이하로 의견이 충돌해왔는데, 이 사안은 정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2021-04-27

2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빼고는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님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잘 확인해봐야 해요. 담당 부처별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아래의 내용은 요약본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꼭 담당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 새희망자금: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재확산 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집합금지(노래방 등) 또는 집합제한(음식점, 결혼식장 등) 업종의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 지급(매달 50만 원씩 3개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019년~2020년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19~34세 청년 중 미취업자에게 5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

  •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영업장을 휴업, 폐업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내일키움일자리: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동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의 통신비(1인 1회선) 2만 원 지원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아직 신청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위 목록 중에서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지원사업을 파악해 주시고요. 본문에 링크해둔 담당 부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1-04-27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까지 지급이 됐었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선별해 지급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준비 중인 단계에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재원, 즉 돈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사업, 1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은 모두 세 차례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사실 한 해에 추경을 세 번 실시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9월 내에 약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 해에 추경이 네 번 실시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에요.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민생안정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게 이번 추경의 목적입니다.

 

📍4차 추경에 필요한 돈은 모두 국채로 끌어올 예정입니다. 8월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견해를 밝혔던 게 현실화된 상황이에요. 

2021-04-26

어제(26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란 없는(空) 주식을 미리 판다(賣渡)는 뜻입니다. 지난 머니레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시 6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려 볼게요. 지난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세계 증시가 크게 내려앉은 적이 있었죠. 하루만에 코스닥 지수가 7% 이상 하락한 3월 13일, 정부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중인데, 하락장에 돈을 버는 공매도까지 활발하게 일어나면 증시가 더 폭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코로나19 확산세도 줄어들고, 증시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리는 듯했지만... 최근에 다시 확진자 증가세가 커졌죠. 이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리면 증시 거품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2021-04-26

작년 10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P2P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P2P 모델 자체는 대출이 필요한 개인(Peer)과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Peer)을 연결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기존 금융법에는 P2P 산업을 포괄할 만한 마땅한 제도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P2P 기업이 자회사로 설립한 대부업체에 ‘대부업법’을 적용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기업 중 금융당국에 등록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온투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모든 P2P 기업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심사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전처럼 대부업 규제를 적용받게 돼요. P2P 업계에서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기업과 밖에 있는 기업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금융산업과 규제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새로운 산업에 맞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의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죠.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2021-04-26

어제(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 원 이상을 기존 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2차는 어렵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셈이에요.

 

기존 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건 기존에 마련해둔 정부 예산안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국가가 돈을 빌려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니까 빚내는 걸 최소화하도록 ‘있는 돈’ 내에서 1차 재난지원금 정책자금을 마련했다는 의미죠.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겼을 때, 빚을 내는 대신 생활비를 줄이거나 여행을 취소해 돈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 예산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써버렸으니,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한 덕에 경제가 살아나 잘 갚는다면 선순환 효과를 낳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2021-04-26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열리는 실내 결혼식의 하객 인원이 50인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보통 결혼식 장소를 예약할 때, 최소 보증 인원을 미리 정해두는데요. 예식장 측에서 식사 준비를 위해 최소 몇 명 정도 올지 정해두는 겁니다. 결혼식 당일, 그보다 적은 수의 하객이 오더라도 보증 인원만큼의 돈을 내야 하죠.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내야 해요.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계가 합의를 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업소 폐쇄)가 내려질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없이 결혼식을 석 달간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2단계 조치라서 다시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0일, 공정위와 예식업계는 고객이 원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예식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해요.

2021-04-26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 이상 늘면서,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정책에는 지난주 금요일 머니레터에서 소개드렸던 주말(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까지) 외식 할인과 영화표, 박물관 입장권을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 등이 포함됩니다.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지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했습니다. 추경은 이미 1년 예산을 정해두었는데, 예산을 세운 뒤에 생긴 일 때문에 금액을 더 보태서 고친다는 뜻입니다. 올해 이루어진 추경은 대부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1차 추경에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2차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농가, 외식,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돼있었죠. 이번에는 3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1,700억 원 규모의 소비 할인권 정책이 올스탑된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에, 집중호우까지. 바람 잘 날 없는 2020년이죠. 돈과 관련된 정보는 어피티가 물어올 테니, 머니레터 독자분들 모두 개인 방역에 꼼꼼히 신경 쓰면서 건강 잘 챙겨주세요! 

2021-04-26


오늘(14일)부터 주말 외식비에 대한 대국민 캐시백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하는 촌여행, 축산물, 외식 인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의 세 번째 이벤트, 외식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이에요. 
 
  • 누가: 9개 카드사* 고객 중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 앱에서 신청한 사람
    *긴급재난지원금 배포에 참여했던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언제: 주말(금요일 오후 4시부터~일요일 자정까지), 공휴일에
    8월 1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어디서: 전 외식업종에서(유흥업소 제외)
  • 무엇을: 외식비로 최소 2만 원 이상 5회 결제하면, 그다음인 6번째 2만 원 이상의 외식비를 결제할 때
  • 어떻게: 1만 원을 정부가 환급(캐시백)해준다. 
  • :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업계 활성화를 위해
 
📍외식 업종을 살리기 위한 신개념 지원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제수단이 카드로, 13일부터 카드사 앱/웹으로 신청한 고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응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은 어제(13일)부터 받기 시작했으니, 카드사 앱/웹 한 번 확인해보세요! 



2021-04-26

오늘(1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로 분류해요. 이번에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는 건데요. 총 11개 종류의 지방세 중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 주택을 가진 개인(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취득세)을 올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취득세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상속받는 등 새로 얻게 됐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내야 할 세금은 주택 가격의 N%로 정해지죠.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래는 1~3주택자 모두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됐는데요.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높아집니다. 1주택자만 현행 그대로 유지돼요.

 

📍연예인 부동산 투자가 한창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번 개정안 중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올리는 내용과 관련이 깊은 이슈입니다. 앞으로는 법인을 세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2021-04-23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글로벌 IT 기업 CEO 4명이 오늘 ‘반독점’을 주제로 청문회 자리에 섭니다. 반독점은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걸 말하는데요. 4대 기업이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타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했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각 CEO의 입장을 들게 될 거라고 하네요.

 

반독점은 국내에서도 큰 이슈입니다. 배달업계 2~3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겠다고 한 소식. 기억하시나요? 이 건도 독과점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중이에요.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배달앱 시장을 100% 장악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외에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에서 자사 상품을 더 밀어준 것도 감시망에 걸려 제재를 논의 중이죠.

 

📍점점 빠르게 성장해오던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삶의 영역에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존 공정거래법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침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2021-04-23

오늘(22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표되는데요. 1년에 단 한 번 발표되지만, 내 세금과 관련된 법안이 등장하는 만큼 항상 주목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부가가치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상화폐, 담뱃세, 금융세제 개편안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중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논란을 빚은 뒤,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메시지를 던지면서 개정안의 방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달 들어 최저임금 협상, 기업 2분기 실적, 국가 2분기 GDP, 세법개정안 등 나라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발표들이 참 많습니다. 다소 어렵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돈과 관련된 이슈니까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해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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