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현 정책에 대해 불만족을 표했어요. 43.9%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4.8%는 ‘개인의 선택에 관여하지 말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를 선택했어요.
이에 대해 Z세대 유진 님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육아 비용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법이에요,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때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증가할 거라고 봐요.”라고 덧붙였어요.
M세대 미나미 님도 현금성 지원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유진 님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장기 프로젝트기 때문에 단기적인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워 보여요.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집값을 안정화하고, 미혼모 및 비혼모에 대한 지원 개선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해요. 내가 살기 괜찮다고 느끼면 가정도 이루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지 않겠어요?”
설문 참여자 대부분이 출산율 증가를 위한 현재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적인 시선을 나타내며,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변화와 삶의 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목소리 높였어요.
더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도 MZ세대에게 물었어요. ‘도시와 지방 간 인구 분포 균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여성 정자은행 이용 허용 및 비혼모 지원 확대’에 대한 답변도 23.5%로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다문화 가정 지원 및 이민자 통합 정책 강화’도 10.5%로 나타났어요.
최근 방송인 사유리 등 유명인들의 정자은행을 이용한 비혼 출산 사례가 비혼모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Z세대 윰 님은 혼인을 전제로 한 출산 문화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결혼을 하지 않는 추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저출산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자 은행을 통한 비혼 출산이나 동거 출산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해요.”라고 말했고 M세대 캐롤 님도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라고 말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