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ETTER #061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로
나에게 생길 변화

* 2019년 2월 26일 머니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2019년 2월 25일, 금융권에 꽤 중요한 일이 있었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독자님의 금융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발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은행 결제망을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
  2.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자금융업 전반을 개편하는 것
  3. 핀테크 시장에 대한 낡은 규제를 없애고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독자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뒷부분에 소개해 드릴게요!

갑자기 간편결제, 간편송금이 가능해진 이유

온라인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때, 은행 앱 말고 쿠팡(로켓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나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간단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잡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결제·송금을 위해서는 은행마다 갖고 있는 ‘금융결제망’의 정보에 접근해야 하거든요.

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핀테크 기업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왔습니다,

  1. 은행과 직접 제휴를 맺는 펌뱅킹 방식 (e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NHN 페이코 등 대형 핀테크 회사)
  2.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오픈 API’을 이용하는 방식 (아직까진 작은 핀테크 기업만 활용 가능)

둘 다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마련한 서비스라고 해서 뭔가 더 저렴하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핀테크 기업에서 결제·송금 1건당 몇백 원대의 이용료를 내야 했죠.

오픈 API로 오세요, 저기보다 싸게 해 줄게.

이제는 두 번째 방식인 ‘은행권 공동 오픈 API’로 밀고 나가겠다는 게 어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대신 기본보다 정보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은행권 금융결제 정보를 모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개방적으로 확 바꾸겠다는 거죠.

*이걸 위해 이미 작년 말부터 준비해왔답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
이제 간편결제로 가자는 겁니다.

90년대 말, 결제방식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넘어올 때만 해도 신용카드 지원 정책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카드로 결제수단이 바뀌면서 세금 확보도 쉬워졌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죠. 문제는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도 커지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상당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카드 사용률, 특히 신용카드 사용률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였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직불 간편결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새로운 간편결제 시장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싹~ 바꾸겠다는 게 이번 혁신방안의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우리 간편결제 서비스 괴롭히는 놈들 다 나와!

먼저 은행권에는 “(예대마진과 담보대출만 붙잡고 있지 말고) 너네가 갖고 있는 결제·송금 정보 좀 핀테크 업체랑 공유해서 쓰자”라고 합니다. 이게 위에 소개드린 내용이고요, 기존에 펌뱅킹 방식으로 제휴하던 핀테크 업체도 설득합니다. “이용료 훨씬 저렴하게 할 테니 오픈 API로 바꿔라… 간편결제 관련 규제도 풀어줄게. 내가 팍팍 지원해줄게”하면서요. 
나아가 금융결제업 전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개편방안은 오는 2분기에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으로 발표될 예정이에요.

개인정보 문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

이런저런 내용이 많지만 골자는 ‘간편결제 혁신을 위해 결제·송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안 인증과 표준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이미 정부가 마련한 보안 인증 가이드라인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죠. 꾸준히 컨설팅하며 보완하겠다는데, 리스크가 큰 사안인 만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혁신방안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독자님의 일상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1️⃣은행 앱에서도 토스처럼 타행 송금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토스에서는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토스머니’로 갖고 있거나 다른 은행의 친구에게 송금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은행앱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우리은행 앱을 통해 KB국민은행 계좌에 넣어둔 돈을 출금해오거나 결제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농협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요즘 방탄소년단 나오는 국민은행 ‘Liiv’라는 앱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결국 앱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앱에 가입을 딱 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제가 농협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열겠다는 겁니다.
/ 어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 현장에서 실제로 한 말

2️⃣해외여행을 위해 환전할 일이 없어집니다.

외화 환전 없이도 간편결제를 이용해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풀겠다는 게 규제 개선의 이유예요.

3️⃣간편결제 서비스로 ‘내 돈’ 없이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간편결제를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불 충전(ex. 쿠팡 로켓머니, 네이버페이 포인트)과 은행계좌 연동(ex. 쿠팡 로켓페이, 네이버페이). 모두 ‘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근데 앞으로는 ‘내 돈’이 없어도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 30만~50만 원 한도의 소액 신용기능이 허용 됐거든요. 이건 간편결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붙이기 위해 만든 신용기능이라 금액이 이 정도 규모인 거예요.

진짜 나도 제로페이로만 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2015년에도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의 금융개혁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1년 만에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탄생해 두 은행은 2030 세대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며 금융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죠. 어쩌면 이번 금융결제 혁신도 일상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긴가민가하지만요!

‘사회초년생  필수 금융팁’은 어피티의 머니레터에서 매주 화,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writter 박진영

어피티 머니레터를 구독하고 돈 관리에서 궁금했던 점을 메일 답장을 통해 전해주세요.
보내준 이야기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머니레터를 통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