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ETTER #014

요즘 핫한 은산분리가 도대체 뭐야?

* 2018년 8월 24일 머니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요즘 은산분리가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야?

세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그동안 우리나라 법에서 일반 기업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최대 4%만 가질 수 있었다.
2. 그런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이 지분의 한도를 늘리냐 줄이냐로 계속 싸웠다.
(지분의 한도를 늘린다 = 은산분리 완화, 지분의 한도를 줄인다 = 은산분리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이 싸움의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가 날 것 같다.

은산분리가 뭐야?

은산분리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과 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 규정돼있는 내용인데요, 박정희 정권 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박정희 정권 때 ‘일반 기업은 은행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최대 4%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만들었다가 이명박 정권 때 저 4%가 9%로 바뀌었고, 2013년에 다시 4%로 바뀌었습니다.

산업자본이 뭔데?

은행이 아닌, 삼성, 현대, 넥슨처럼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이 은행을 갖는 걸 왜 막는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이 기업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알맞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이 삼성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평가나 올바른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은행에 예금한 돈을 막 가져다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과 은행을 분리시켜놓는 겁니다. 

음…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

제1금융권 은행은 아니었지만, 2013년에 동양그룹 회사 중 하나인 동양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동양그룹에 투자를 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양그룹은 결국 망했고 4만 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죠. 😢

그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야?

최근에 카카오뱅크같은 인터넷은행들이 생겼잖아요? 많이들 쓰기도 하고요. 이런 인터넷은행들은 IT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주 운영사인 카카오가 이끌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이 은산분리 때문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최대 10%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은 최대 4%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경영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

그래서 은산분리를 완화 (=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의 한도를 4%에서 늘린다)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카카오도 은행을 갖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갑자기 카카오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카카오뱅크의 돈을 막 가져다가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람 일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은행을 가진 카카오와 은행이 없는 네이버가 같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은행이라는 엄청난 자금줄에서부터 차이가 생기니까요.

그럼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뭐가 좋아?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카카오가 가질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IT회사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겠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은행과 합쳐지면서 더 크고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흠… 해외는 어떤데?

미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나라이면서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일 때 산업자본이 최대 25%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우리나라도 25%로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의 최대 30%의 지분을 가질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지분율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은 라쿠텐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에는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큰데요, 아마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사회초년생  필수 금융팁’은 어피티의 머니레터에서 매주 월, 목 연재됩니다.

writter 박용호,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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