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주담대 나이 제한이 논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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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지표 #50년만기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청년정책공모전

  
2023. 8. 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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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님 안녕하세요! 올해 추석은 9월 29일(금)으로, 간만에 황금연휴예요. 추석 선물로 적지 않은 돈이 나갈 수 있으니, 선물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오늘부터 백화점 업계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에 나섰답니다.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일본, 요즘 경제 상황은?
  2. 나이 제한이 논란인 이유
  3. 청년정책 공모전, 왜 하는 걸까?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려요

현지 시간 18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려요. 경제 협력, 외교, 안보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② 에스티로더의 실적이 나와요
오늘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가 실적을 발표해요. 월가에서는 에스티로더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낼 거라고 하네요. 아시아, 특히 중국 시장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예요.


키워드 뉴스


① 관광: 중국 단체관광객이 관광을 올 수 있게 되면서, 의료관광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어요. 이미 성형외과, 피부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② 출장: 내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지출액이 코로나19 전 수준을 회복할 거라고 해요. 비즈니스 여행은 여행 업계의 중요한 매출처예요. 비행기 표를 급하게 예약하고, 라운지 등 프리미엄 혜택에 비교적 쉽게 돈을 쓰곤 하니까요. 


③ 다둥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명의 자녀에서 두 명의 자녀로 바뀝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요. 


④ 자동화: 한국은행이 ‘자동화 금고 시스템’을 구동하기 시작했어요. 화폐를 입고해 보관하거나 출고하고 검수하는 업무를 로봇이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업무 자동화율이 40%에서 70%~80% 정도로 올랐다고 해요.


⑤ 올드머니룩: 올해 가을부터 예상되는 패션 트렌드는 ‘올드머니룩’이라고 해요. 올드머니룩은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상류층이 입을 법한 스타일인데, 어떤 브랜드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지 예측해 보시는 것도 재밌겠어요. 


👀글로벌

일본 경제지표, 꽤 잘 나왔다?

글, 정인

전망치의 두 배 가까이 성장했어요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야기되던 일본 경제가 올해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2분기 일본 GDP는 1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일본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7%에서 0.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예측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성장세였어요.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높아요

일본은 수출이 1분기에 비해 3.2% 증가하고 수입은 4.3% 줄어들면서 예상치 못하게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분기 0.6% 성장해 일본보다 낮았어요. 지난 1분기에도 일본은 0.9%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0.3% 성장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해요.


소비자의 지갑은 여전히 닫혀있어요

일본 경제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인 내수 부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개인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웬만해서는 크게 소비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개인소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전 분기보다 0.5% 감소했어요. 기록적인 엔저 효과로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자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대상이에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세계 78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300만 명에 달하는 유커들이 일본에서 돈 보따리를 풀지, 우리나라에서 풀지 경쟁하게 된 거죠.


🥊 경제정책

나이 제한이 논란인 이유

글, JYP

초장기 주담대가 화제예요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입 연령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에는 이미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있지만, 신한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아직 나이 제한 등 별도의 요건이 없어요.


가계부채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만기가 늘어나면 현행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길어진 만큼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금액이 작아져, DSR(연소득 대비 원리금 총액)을 낮출 수 있거든요. (🗝️)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들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초장기 주담대는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중장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 초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건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정책금융상품처럼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중장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보도도 나와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나이 제한을 둔 정책, 특히 금융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기곤 해요. 이번 초장기 주담대를 두고도 가입자의 나이 제한보다는 DSR 산정 주기를 조절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 청년탐구생활

공모전: 청년 정책 찾습니다~!

글, 꾸망


👉 지난화 보러 가기


기업 상장 소식을 보면, ‘공모주’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죠. 공모주(公募株)’와 ‘공모전(公募展)’의 ‘공모(公募)’는 같은 한자어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공모주 말고, 공모전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공모전을 잔뜩 준비하고 있거든요. 

청년정책 공모전을 아시나요?


청년정책 공모전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대회예요. 올해 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주최·주관으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공모전이 열리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라는 청년정책 콘텐스트를 올해까지 시즌 3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명칭도 다양합니다. 청년정책 공모전, 청년정책 콘테스트,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정책 발굴대회, 청년정책 해커톤 등 각양각색이죠.

공모전 주제를 보면, 지자체의 고민이 보인다?


공모전의 주제를 통해 기관과 지역이 고민하는 지점을 엿볼 수 있어요. 정부 주도로 진행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의 경우,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금융문화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주제였습니다. 


서울시의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도 비슷한 결이었어요. 주거, 일자리, 교육 및 문화, 복지 및 생활, 기타 주제로 진행됐었죠.


같은 시도 내에서 구별로 포인트가 달라지기도 해요.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AI를 활용한 청년 1인 가구 서비스, 디지털 경력 관리, 청년 탈모인을 위한 서비스 제안 등 재미난 주제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가면 분위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는 저출생 및 청년 유출 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했고, 구미시도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주제로 해, 인구 감소에 고민이 많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그 외에 가족·청소년·양성평등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다루는 곳도 있답니다. 

상금 규모가 상당히 큰편이에요


청년정책 공모전은 다른 공모전에 비해 상금 규모가 큰 편이에요.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은 대상 1,500만 원, 최우수상 500만 원을 포함해 총 상금 규모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는 1등 1천만 원, 2등 600만 원 등 총 상금 규모가 2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렇게 큰 상금을 걸고 너도나도 정책 아이디어를 받으려는 건, 그만큼 실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직과 네트워크, 온라인 창구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도가 높지는 않아요.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만든 ‘청년정책제안통’의 경우, 10개월간 43개 정책 제안이 들어오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와 기관이 공모전에 힘을 쏟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며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공모전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는 약 710여 팀, 2천여 명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했을까요?


공모전별로 선정된 주제를 정리한 표예요.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와 함께, 참신한 솔루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분야는 자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순위 상관없이 기재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 찾은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는 소관 부처나 지자체에서 검토해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해요.

수상작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작 중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도 있어요. 서울연구원이 개최한 <2021 서울 청년정책 대토론>에서 입상한 과제인 ‘AI 기술을 이용한 불공정계약 사전탐지 및 피해구제’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과제는 흩어져 있던 프리랜서 계약 관련 상담 및 계약서 검토, 노동자 상담 서비스예요. 현재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 중이에요.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도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우승팀의 저소득층 대학생 과외 근로장학금 제도: 서울런 멘토단 모집 시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 가점(3점)을 부여하고 멘토링 활동비 가산금(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에요.
  • 최우수상 팀의 제로웨이스트와 업사이클링 정책: 청년들이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하면서 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와 함께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을 총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은 앞으로도 많이 열릴 거예요. 아래 두 공모전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 공모전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길 바라요!



필진의 코멘트
  • 꾸망: 정책 찾기가 어렵다면, 열고닫기를 활용해 보세요.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쉽게 소개해 드립니다!


👐 머니퀴즈

모르는 건 다시

알아가면 되는 것!

by 머니레터 독자 영이 님


틀릴까 봐 두렵다고요?

괜찮아요!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건, 퀴즈를 푸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 오히려 좋고요. 어피티가 정답 해설도 준비했으니, 두려워 말고 다른 독자님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세요. 0점을 맞아도 좋으니까요!


지난주 독자님들의 셀프칭찬 모음.zip 📁

이게 머니? Quiz! 🔔 

그럼, 퀴즈로 뉴스를 되짚어보고
셀프칭찬도 하러 가볼까요?

💰

정말 사소하지만 머니레터를 읽는 게

나에게는 기지개라고 생각해

(어피티 독자  님의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가계부 작성은 매번 실패해서 가볍게 지출 기록장을 쓰고 있는데 이번 <머니로그>의 값어치 다이어리 내용이 유익했어요! (정사람 님)
  •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과 부동산 공급 지표 모두 감소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뮹먕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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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정인: 며칠 전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일본식 튀김집을 발견했어요. 저는 튀김은 역시 야채튀김이라고 생각해요. 늦여름밤에 먹는 섬세한 칼집을 넣은 가지 튀김, 끝맛이 살짝 매운 달콤한 꽈리고추 튀김과 진한 하이볼은 최고였어요!
+ 그리고 어피티의 JYP, 졸리가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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