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전세 사기, 정체를 밝혀라!글, 수진 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전세 사기는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으로 큰 돈을 맡기는 만큼, 전세 사기의 충격은 심각합니다. 게다가 의식주 중 하나인 거주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해요. 전세 사기, 당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 잠깐,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전세’라는 제도가 왜 자리 잡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링크를 눌러서 읽어보세요! 전세 사기 유형부터 알아볼게요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경제력이 없는 경우(주로 갭투자를 낀 깡통주택에서 발생)
- 세입자가 알고 있는 것과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갭투자와 깡통주택이란? 갭투자는 집값과 전세보증금의 ‘갭(Gap)’만큼만 내 돈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은 1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인 경우,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2천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갭투자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경우에 이득을 얻는 투자방식입니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집값이 점점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매매가가 급격히 떨어지면, 집주인이 원금손실을 보는 건 물론, 세입자의 전세금도 위험해집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전세금 미상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 사기 예방법 깡통주택을 피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건물의 면적, 용도, 소유주의 이름과 근저당권 정보 등 확인하기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 추가 예방 조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말입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이 위험한 건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다른 채권자의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집을 파는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세보증금을 주기 전에 빚부터 갚아야 해요. 최근 근저당권이 잡힌 깡통주택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 이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 내용이 다른 전세 사기는 ① 전세 계약인 줄 알았는데 월세로 계약된 경우나 ② 다중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① 전세 계약인 줄 알았는데 월세로 계약된 경우 중개인 등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곤 합니다. 대리인이 세입자하고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서를 준 후에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경우 예방법은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보낼 때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실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② 다중 계약을 하는 경우 집 하나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두는 방식입니다.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식이에요. 특히, 같은 날에 여러 명과 계약을 하면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어려워요. 이런 유형의 사기를 당했다면 ‘전세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해보세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못 돌려준다’ 거나 ‘언제까지 있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기 어렵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연재할 작은별 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부터 작은별 님의 전세 사기 경험담이 연재될 예정이에요. 작은별 님이 경험했던 전세 사기는 세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일정 기간을 채우기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황이었어요. 작은별 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걸었고, 결국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과 배운 내용을 공유할 거예요. | 
① 미국 증시가 일찍 문을 닫아요
현지 시간 25일, 미국 금융시장이 조기마감해요. 이날부터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은 오후 1시, 채권시장은 오후 2시에 마감된답니다.
② ETF 신상 2종이 나와요
25일 오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100TR(H)’와 ‘TIGER S&P500TR(H)’가 코스피에 상장해요. 둘 다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총수익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① 리콜: 벤츠, 기아, 테슬라, 폭스바겐 등에서 만들거나 수입해 판매한 62,967대의 차량에 리콜조치가 내려졌어요. 내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참고해보세요!
② 게임주: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서 여러 게임사가 신작을 공개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의 신작은 다소 아쉬웠나 봐요. 증권사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③ 대체육: SK㈜가 세포배양 연어육을 만드는 ‘와일드타입’에 100억 원을 투자했어요. 올해 중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와일드타입의 연어로 만든 연어초밥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답니다.
④ 가격: 동아오츠카가 다음 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려요.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오로나민C 등의 음료 가격이 평균 8.6% 인상될 예정이에요.
⑤ 여성임원: LG그룹 최초의 여성 CEO가 등장했어요. 1986년 LG생활건강 신입 공채 출신으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를 키워낸 이정애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 경제일반
분명 베이비스텝인데 부담은 자이언트?
글, 정인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어요
어제(24일)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p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여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올라,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3.25%가 됐어요. (🗝️)
이자 부담도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8%를 넘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연 7%에 가까워요. 시장의 관심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3.75~4.0%인데,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관건이에요
마침 미국이 11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는 금리를 앞으로도 올리기는 하겠지만, 인상 속도는 조금 늦추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어요. 고강도 긴축을 밀어붙이기엔 경기침체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 내용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정인: 다들 내년이 최대 고비라는 분위기예요. 전문가 예측은 타임래그 🏷️ 가 내년에 절정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2023년, 모두 힘내서 버텨보아요.
⚽️ 증권
월드컵에는 전설이 있어…
글, JYP
월드컵 때, 이 주식이 주목받아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경기를 시청할 때 자주 찾는 ‘치맥’ 관련 기업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어요. 교촌에프앤비, 마니커, 제주맥주가 대표적이에요. 이 기업들은 최근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어제(24일)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해외도 비슷하답니다
미국에서는 맥주 ‘버드와이저’의 제조사이자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InBev)’를 월드컵 수혜주로 꼽고 있어요. 이외에도 월드컵 영어권 방송사인 ‘폭스스포츠’의 운영사, 스포츠 도박업체 등이 같이 주목받았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도 있어요
보통 월드컵 관련주로 TV도 주목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V 제조사에 수혜가 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TV 외에도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가 많아졌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시기에 이미 TV를 교체한 가구도 많거든요.
🏘️ 전세사기
전세 사기, 정체를 밝혀라!
글, 수진
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전세 사기는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으로 큰 돈을 맡기는 만큼, 전세 사기의 충격은 심각합니다. 게다가 의식주 중 하나인 거주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해요.
전세 사기, 당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 잠깐,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전세’라는 제도가 왜 자리 잡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링크를 눌러서 읽어보세요!
전세 사기 유형부터 알아볼게요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갭투자와 깡통주택이란?
갭투자는 집값과 전세보증금의 ‘갭(Gap)’만큼만 내 돈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은 1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인 경우,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2천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갭투자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경우에 이득을 얻는 투자방식입니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집값이 점점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매매가가 급격히 떨어지면, 집주인이 원금손실을 보는 건 물론, 세입자의 전세금도 위험해집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전세금 미상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 사기 예방법
깡통주택을 피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말입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이 위험한 건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다른 채권자의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집을 파는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세보증금을 주기 전에 빚부터 갚아야 해요.
최근 근저당권이 잡힌 깡통주택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 이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 내용이 다른 전세 사기는 ① 전세 계약인 줄 알았는데 월세로 계약된 경우나 ② 다중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① 전세 계약인 줄 알았는데 월세로 계약된 경우
중개인 등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곤 합니다. 대리인이 세입자하고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서를 준 후에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경우 예방법은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보낼 때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실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② 다중 계약을 하는 경우
집 하나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두는 방식입니다.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식이에요. 특히, 같은 날에 여러 명과 계약을 하면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어려워요.
이런 유형의 사기를 당했다면 ‘전세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해보세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못 돌려준다’ 거나 ‘언제까지 있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기 어렵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연재할 작은별 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부터 작은별 님의 전세 사기 경험담이 연재될 예정이에요. 작은별 님이 경험했던 전세 사기는 세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일정 기간을 채우기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황이었어요.
작은별 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걸었고, 결국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과 배운 내용을 공유할 거예요.
📬 인터뷰에 참여할 분을 찾습니다
작은별 님의 연재는 비슷한 경험을 겪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 예방이 되길 바라며 기획했습니다. 선뜻 꺼내기 힘든 이야기지만, 경험을 담은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더 많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터뷰를 통해 전세 사기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인터뷰 섭외 대상
👉 전세 사기를 경험한 분을 대상으로 총 다섯 분을 선정하여 전세 사기 경험에 대해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방식
👉 대면 또는 화상 인터뷰이며, 작은별 님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게재 관련
👉 머니레터에 개재되며, 인터뷰이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해 진행합니다. 인터뷰 발행 전, 인터뷰이에게 원고를 공유해 사전 컨펌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 방법
👉 인터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에서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4일(일)까지 신청해주세요.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어른도 칭찬을 받으면
기쁘다고요
by 머니레터 독자 만두근만두근 님
맞아요, 독자님이 짱이에요!
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퀴즈 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한 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칭찬은 어피티가 듬뿍 해드릴게요! 100점도 0점도 모두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독자님들의 셀프칭찬 모음.zip 📁
이게 머니? Quiz! 🔔
(어피티 구독자 선민 님의 한 마디)
2. JYP: 사무실에 놓인 크리스마스트리, 올해 1월부터 치우자 치우자 했는데 결국 못(?) 치우고 1년이 지났어요. 멤버들이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 다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