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5] 통신3사가 팝업을 띄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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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논란 #중국 #블록체인
2021. 9. 15. 수ㅣ웹으로 보기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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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줄거리
NEWS / 머니캘린더, 갑자기 통신사에 팝업이 뜬 배경,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주목할 만한 짧은 뉴스를 담았어요. 
SERIAL / 정보경제학의 하나인 메커니즘 디자인과 암호화폐는 어떤 관계일까요? 

#머니캘린더

오늘의 체크 포인트

✔️ 오늘의 증시 일정

  • 쌍용차 본입찰 접수가 오늘(15일) 마감됩니다. SM그룹,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 등 국내외 11곳이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냈는데, 그중 7개 업체가 예비실사를 마쳤어요. 쌍용차에 부채가 많은 만큼 인수하는 기업의 자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어요. 

  •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오늘부터 착공됩니다. 이 배터리셀 합작공장에서는 총 33만㎡의 부지에, 연간 전기차 배터리 약 15만 대분 이상인 10GWh 배터리셀을 생산할 예정이에요. 2024년부터는 이곳에서 만든 배터리셀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E-GMP 기반 차세대 전기차 등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15일(현지시간) 우주관광을 개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4명의 승무원이 3일간 지구 540㎞ 상공의 궤도를 돌고 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선이 발사될 예정이에요. 

  • 오늘 샤오미가 ‘샤오미 11T’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프로 모델에는 1억 화소 카메라와 120W의 초고속 충전 기능 등이 지원될 거라고 해요.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는데요. 그에 따라 반사이익을 본 샤오미는 최근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산업
통신사 홈페이지에
갑자기 뜬 팝업?
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는 서비스 품질을 고지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7일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팝업(pop-up)을 통해 노출된 내용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품질 때문입니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저보장속도는 최고속도의 30%가 돼야 하는데, 그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속도 측정 없이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약 2만 5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적발됐거든요. 이미 7월에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명령서 발송이 9월에 이뤄진 거예요. 

5G 품질에도 소비자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7월,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에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5G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했지만 지연속도가 발행하고, 서비스 불가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라는 소비자의 입장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SK텔레콤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7월에 시작된 SK텔레콤의 재판은 8월 말에 재개됐습니다. SK텔레콤의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됐지만, LG유플러스나 KT의 소송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name%$ 님이 알아야 할 것

✔️ 이번 사태는 통신사가 충분한 인프라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광고만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가입자들에게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거예요.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는 KT입니다. 7월에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부실로 소비자와 계약한 상품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여’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되기도 했죠. 

✔️ 전기통신사업법은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예요. 이 법은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전기통신사업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권

‘그’의 방한이
주목받는 이유
글, 효라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14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까지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약 9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요. 오늘 회담에서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또 중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그와 관련된 사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EU의회는 지난 7월 8일, 중국이 홍콩, 티베트,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회원국에 정부 대표단 참석을 거부하라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 미국 역시 7월 말 의회에 코카콜라, 비자, 에어비앤비 등 올림픽 공식후원사들을 소집해 청문회를 열었는데, 미국 기업이 올림픽 후원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돕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한국 대통령을 올림픽에 초청해서 대회의 명분을 쌓고, 한국은 중국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name%$ 님이 알아야 할 것

✔️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초청된다면 그 자리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든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주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잇츠한불과 같은 화장품주가 대표적이죠.

✔️ 한한령(限韩令), 즉 한류 금지령은 사드 보복 이후 5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으로 국내의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기회를 잃었어요. 한국 단체관광 금지로 잘 나가던 면세점과 화장품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매출이 줄어들었고, 외자 판호 발급 중단으로 인해 게임사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shorts

키워드 머니뉴스
글, 어피티

① 카카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논란이 됐던 카카오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카카오의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꽃 배달, 간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고,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등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금도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소식에 어제 오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카카오 주가는 하락 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② 구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구글이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라고 강요한 혐의 때문이에요. 구글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선 뒤로 스마트폰 제조사가 ‘사실상 안드로이드가 아닌 다른 OS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의 국내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구글은 전처럼 안드로이드 OS를 강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③ 암호화폐: 9월 25일 이후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정리될 예정이에요. 금융당국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8곳을 제외하고는 이날 이후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 4개 업체가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을 독식할 거라고 해요. 이외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영업 종료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다른 거래소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④ 전기차: 올해 전기차 보급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던 모양이에요. 9월 기준, 올해 목표치로 잡았던 전기차 보급률 대비 65%밖에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올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신차를 출시하면서 전기차 보급도 활발하게 이뤄질 거라 예상했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져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전기차 열풍을 기대하며 전기차 개별 보조금을 200만 원 줄이는 대신 보급 목표를 늘렸지만, 아직 올해 목표치의 46%만 달성했습니다. 

⑤ 일자리: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절반이 직원 수를 줄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333개 기업(48.4%),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526개 기업(46.6%)이 작년 이맘때보다 직원 수를 줄였어요. 또 상장기업 중 13.2%는 직원 수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기업 중 68%는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경기가 악화된 게 채용을 줄이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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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leksi Räisä on Unsplash

지난주까지 정보비대칭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시그널링(Signaling)’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비대칭 상황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서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시그널링(Signaling)을 통해, 구매자가 정보를 많이 가진 상황에서 정보비대칭을 해결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판매자가 정보를 많이 가졌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타인에게 유도하려면

정보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세부 분야에는 게임이론(Game Theory)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해진 조건에서 ‘참여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분야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 두 명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 다른 시장 참여자와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론의 예가 ‘가위바위보로 딱밤 맞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계산해야 딱밤을 맞지 않고 때리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으니까요. 게임이론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게임이론을 뒤집어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게임의 주관자가 원하는 행동을 참여자에게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분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정보경제학의 한 분야인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공로로 에릭 매스킨(Eric Stark Maskin), 로저 마이어슨(Roger Bruce Myerson), 레오니드 후르비츠(Leonid Hurwicz)가 공동으로 200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여담이지만 게임이론과 정보경제학은 겹치는 분야가 많아요. 이건 두 분야가 모두 ‘인간의 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이 단순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의사 결정과 연관되는 인간 행동의 과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주관자가 원하는 행동을 참여자에게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커니즘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바로 ‘인센티브(Incentive)’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득(수익)을 좋아하고 손해(위험)를 싫어하죠. 물론 아주 소수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라도 손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서 주관자가 원하는 행동을 한 참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하면, 참여자는 특별한 외부의 강제 없이도 자율적으로 주관자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센티브를 활용한 메커니즘 디자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커니즘 디자인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A와 B는 동업으로 농장을 경영하기로 계약하고 함께 일을 해 큰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 둘은 각자 다시 농장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농장의 모든 자산이 균질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 어떤 과수원은 다른 과수원보다 더 비옥하고, 어떤 밭은 동일한 조건의 다른 밭보다 더 좋은 쌀이 나는가 하면, 같은 축사에서 기른 소 중에서도 어떤 소가 다른 소보다 더 건강합니다.
  • 만약 한 쪽에서 농장을 나누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자산을 두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두 그룹 중 자신의 몫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산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공평하게 농장의 자산을 나눌 인센티브(Incentive)가 생깁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그룹을 나누게 되면 그게 동업자의 몫이 되어 버리니까요.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경제학적 이유 

일상생활에서도 인센티브를 활용한 메커니즘 디자인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적어도 10년 정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보험료가 낮아져요. 만약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매년 상승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 운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보험 가입자고,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나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적게 발생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운전자가 준법운전을 할지 또는 보험을 믿고 난폭운전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보험료의 구조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가입 초반에는 비싸지만, 무사고 운전 경력이 길어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는 방식으로 말이죠.

운전자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승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메커니즘 디자인을 활용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비대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정보비대칭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만약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더 낮은 비용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 그 해결책입니다. 드디어 등장했네요. 여기까지 잘 읽었다면, 다음 주에 알려드릴 스마트 계약도 잘 이해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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