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법인세 #K전기차 #돌고돌아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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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환율  1,116.00 ▲ 3.50 (+0.31%)
* 직전일 종가 기준
 
 
오늘의 머니레터 줄거리
NEWS / 최저법인세율에 대한 G7의 합의, xEV트렌드코리아에서 주목할 점, 일일 머니캘린더를 담았습니다.
AD / 시그널플래너와 보험 개념부터 공부해요! 
SERIAL / 암호화폐의 등장과 2008년 금융위기의 연결고리는?
EVENT / 머니레터 개편 기념, 영업 없는 금융 상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세계경제
 
돈 번 곳에 세금 내시오!
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에 현지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다국적 기업은 법인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냈습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 법인세를 내온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법인 본사가 위치한 곳에 법인세를 납부해온 역사는 100년쯤 된 국제 조세 체계입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본사나 공장 없이도 타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빅테크 기업은 법인세가 낮은 곳을 찾아 법인 본사를 세우기 시작했고, 아일랜드 등 법인세가 낮은 국가는 이들의 조세피난처가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이 상황을 더 열심히 이용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를 쓰기도 했죠. 문제가 지속되자, 2013년부터 빅테크 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이름을 붙여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약 10년 만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거예요. 
 
뉴스 속 체크 포인트
  • G7 소속 국가들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고, 그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초과이익 중 최소 20%를 과세한다는 점에 합의했어요.
  • 10년간 지지부진하던 합의가 갑자기 타결된 데는 ‘나라의 텅 빈 곳간’이 꽤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거든요. 빅테크 기업이 많아 그간 반대를 해오던 미국도 이번엔 많이 양보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건 ‘합의’일 뿐이고 실무적으로 작동시키기엔 아직 먼 산입니다. 7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37개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증권 #산업
 
K-전기차 트렌드
글, 효라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9일)부터 나흘간 국내 대표 전기차 전시회 ‘xEV트렌드코리아’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에요. 최근 들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중인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의 전기차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민간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공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70%에서 100%로 확대되기도 했어요. 공공기관의 선택을 받은 전기차 업체에는 실적을 올릴 만한 좋은 기회일 텐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 대창모터스는 2019년에 우정사업본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용 초소형 전기차를 납품하고 있어요. 
 
뉴스 속 체크 포인트
  • 대창모터스의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전기차 200억 원어치를 수주했는데, 작년 한 해 매출(101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실적이에요.
  • 대창모터스는 아직 상장돼있지 않지만, 모회사인 대창스틸이 코스닥에 상장돼있습니다. 
  • 자회사의 좋은 실적이 모회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대창스틸의 주가가 최근 들어 변동이 컸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머니캘린더
 
오늘의 체크 포인트
글, 런던고라니&어피티
 
✔️ 전기차 옆, 배터리 전시회
  • 전기차에서 배터리(2차전지) 산업은 빠질 수 없는 핵심 관련 산업이죠. 
  • ‘xEV트렌드코리아’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B홀 옆, A홀에서 2차전지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3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2021’은 6월 11일까지 열릴 예정이에요. 
  • 이 자리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 3사가 참석합니다. 150여 개 글로벌 배터리 업체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귀하디 귀한 ‘철’의 날
  • 매년 6월 9일은 ‘철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용광로인 포항제철소에서 쇳물이 처음 생산된 1973년 6월 9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 이날 용광로에서 생산된 쇳물 덕분에 포스코 등 우리나라의 철강업계가 자리 잡게 됐다고 해요. 
  • 철은 최근 들어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철광석을 원료로 하는 철강의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에요. 철강 업계에는 좋은 소식이겠죠?
 
 
 

(광고) 내 보험 길들이기 / EP.2

보험, 기초부터 뽀개기

보험료, 얼마가 적당할까?

금융상품은 음식이나 옷처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부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보험이 그렇습니다. 적금, 예금, 주식, 채권처럼 만기에 얻는 보상이 명확하거나 사고파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보안업체 ‘세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전국의 사장님들은 매장에 세콤을 설치합니다. 절도와 무단 침입 등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세콤에 가입하는 기간 동안 가게에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콤을 해지하면서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험은 세콤과 같습니다. 보험에 가입해있는 동안 별 탈 없이 지내서 보험금을 타지 못하더라도, 해지할 때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험료는 혹시 모를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니까요. 

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은 내 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이 닥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만 가입해야 해요. 게다가 보험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두 달만 밀려도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적정 보험료 기준은 없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 고정비를 지출해야 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가?’, ‘매달 이 정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고 가입해야 한답니다. 

 
주계약, 특약 개념 정리
 
보험 가입할 때 ‘주계약’, ‘특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는 보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계약을 ‘자동차’, 특약을 ‘자동차 옵션’으로 비유해볼게요. 보통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모델을 먼저 선택하고 옵션을 고릅니다. 이때 어떤 옵션을 택하는지에 따라 가격도 기능도 많이 달라지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계약은 자동차처럼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고, 특약은 자동차 옵션처럼 주계약이 있어야만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다른 게 있다면, 자동차 옵션과 달리 특약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잠깐, 혹시 ‘암보험만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 설계사가 사망보험도 함께 권유하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경우, 암보험이 특약이고 사망보험이 주계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암보험을 특약으로 만들어 주계약에 가입해야만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거죠.

그렇다면 특약인 ‘암보험’은 가져가고, 주계약인 ‘사망보험’을 떼어버릴 수 있을까요? 주계약인 사망보험이 있어야 특약인 암보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특약만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불필요한 주계약과 특약을 최대한 적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보험에 처음 가입한다면?
 
아직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어떤 보험부터 가입해야 할지 막막할 거예요. 이럴 때는 ‘보상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① 실손 보험
이런 관점에서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보험은 ‘실손 보험’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마련돼있어서, 의료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손 보험은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입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② 3대 진단비 보험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보험은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3대 진단비란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를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병이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 사망 원인 1위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실손 보험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발병률이 높은 만큼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Tip. 어린이 보험
만 30세 미만이라면 성인용 3대 진단비 보험 대신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름은 어린이 보험이지만, 보장은 성인용 보험과 동일하고 만 30세 미만의 성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 3대 진단비 보험 대비 약 10~15%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납입하면 100세까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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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의 돌고돌아 블록체인 / EP.2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
금융위기에 있다?
by. 정재웅


암호화폐가 등장한 배경에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기원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암호화폐의 등장.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금융위기의 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어요.

저금리 정책의 나비효과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금융경제학의 거장인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은 그의 저서 <폴트 라인(Fault Line)>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2007년 여름 잭슨 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에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러한 저금리 정책으로 그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었다.”

이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대출받을 당시에 정해둔 금리로 그대로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일 때 유리합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대출 규모가 클 때는 그 효과가 더 커요.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다시 금리를 인상했고,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는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주택담보대출의 딜레마

그렇다면, 왜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벌어진 채무불이행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걸까요? 예시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10만 달러를 가진 사람 A와 1만 달러를 가진 사람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자 5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합니다. A는 여유자금 한도 내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지만, 1만 달러밖에 없는 B는 집을 사기 위해 4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야겠죠?

이제 집값이 20% 하락해서 4만 달러가 됐다고 가정해볼게요. A의 자산은 ‘9만 달러’가 되고, B는 대출 4만 달러를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B의 자산은 ‘0’이 되는 겁니다. 

즉 저소득계층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채무불이행을 겪으며 파산하는 반면, 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한 예금주는 자산가치 하락에도 4만 달러를 거의 그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가난한 채무자에게 거의 모든 위험을 전가하지만 채권자는 거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저금리는 곧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낮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상황에 금융시장 참여자는 합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투자자산을 찾은 거죠.
 
이들이 찾은 투자자산 중 하나는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입니다. 

금융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은행입니다. 큰 자본력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곤 하죠.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10~30년 동안 장기 대출로 묶이는데, 이 긴 기간 동안 은행이 이자만 받고 손을 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현금화하기 위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 하나의 증권으로 ‘증권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 ‘되팔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100명의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100만 원씩 빌리면, 총 1억 원의 금액이 되겠죠. 은행은 이 100만 원짜리 대출 100개를 되팔기 위해 1억 원어치의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합니다. 투자자가 이 증권에 투자하면, 100명의 개인들이 은행에 갚는 이자와 원금을 수익으로 받아 갈 수 있죠. 

이 증권화의 결과로 은행은 유동성인 현금을 얻게 되고, 투자자는 투자의 결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주는 증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기반(Backed)으로 하는 증권(Security),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y, MBS)이라고 부릅니다.

MBS를 발행해 판매하면서, 은행은 증권 판매 수익을 통해 리스크를 완전히 헤지(hedge)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는 주택저당증권을 구입한 투자자에게 지급되죠.

그런데 주택저당증권을 구입한 투자자 역시 투자금과 상환금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게 위에 언급한 부채담보부증권(CDO)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지럽고 복잡하죠? 사실 신용도가 높은 ‘프라임 등급’ 대출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MBS와 CDO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정재웅의 돌고돌아 블록체인> 3화에서 살펴볼 테니, 다음 주 수요일 머니레터를 기대해주세요!

💌 정재웅 님의 <돌고돌아 블록체인>은 매주 수요일 머니레터에 발행됩니다.
 

머니레터 개편 기념 이벤트 🎉 /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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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무료 상담
 
머니레터 개편을 맞아, 어피티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올 하반기,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는 'Premier Advisor(가칭)'가 머니레터 개편을 맞아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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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심자 대상의 1:1 무료 상담 서비스이며, 특정 금융 상품 및 부동산 물건을 소개,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는 총 3주간 진행되고, 금융 · 부동산 분야 중에서 매주 다른 2개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매주 수~목요일에는 신청을 받고, 금요일에는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2주차(6월 14~18일) 상담의 주제는? 
  • 부동산: 임대차 계약 분쟁의 해결방법은? (1주간 총 30명 내외)
  • 금융: 목돈이 생겼을 때 효율적인 활용 방법은? (1주간 총 30명 내외)
 
 
오늘의 머니레터는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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