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4] 금투세, 개미투자자한테는 희소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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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한한령 #사이드잡

  
2022. 11. 24.(목)
코스피 2,418.01 ▲ 12.74 (+0.53%)
USD 환율 1,353.50 ▼ 3.50 (-0.26%)
시금치(1단) 4,154원 ▲ 1,729원 (+71.30%)
주가지수: 전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동월

독자님, 머니레터 속에 숨어있는 열쇠(🗝️), 잘 찾고 계신가요? 열쇠는 머니 퀴즈의 힌트랍니다. 열쇠를 모아두었다가 금요일, 머니 퀴즈에서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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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치·경제계에서 뜨거운 이슈예요.
  2.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로 콘텐츠주가 급등했어요.
  3. 부수입을 얻고 싶은 6년 차 백엔드 개발자의 머니로그를 읽어보세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려요

24일 오늘,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요. 우리나라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됩니다. 기준금리와 물가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거예요.


② 미국 증시는 쉬어가요

현지 시간 24일, 미국 금융시장이 추수감사절로 휴장해요. 


키워드 뉴스

① 일회용품: 오늘부터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의 매장 안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일회용품 규제는 2019년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거예요.


② 경제성장률: OECD가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다봤어요. 9월에 내놓은 내년 전망은 2.2%였는데 0.4%p 내려잡았어요. 


③ 상장: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 ‘펨트론’이 코스닥에 상장해요. 공모가는 8천 원으로 결정됐는데, 희망했던 금액대보다는 낮게 정해졌어요.


④ 부동산: 부동산 거래량이 확 줄어든 와중에, 전용면적 40㎡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 매매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1인가구 수요가 많고, 비교적 저렴해 금리 인상기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⑤ 사기: ‘블랙프라이데이’가 코앞이죠. 그런데 해외 직구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어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예방을 위한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경제일반

‘금투세’ 뭔데 이렇게 뜨거워?

글, 정인

금투세가 뜨거운 이슈예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걷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00원 벌고, 펀드에서 300원 잃었다면 이제까지는 주식 수익 100원에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총손실 200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 금투세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 시행예정일: 내년 1월 1일(2년 유예될 가능성 있음)
  • 과세 대상자: 약 15만 명(추정 치)
  • 기본공제 한도: 아래 금액을 넘어서는 초과분부터 금투세를 매긴다는 뜻이에요 
    •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 5천만 원
    • 해외주식·비상장주식·파생상품 등 250만 원
  •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 기타: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던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거나 세율이 낮아질 예정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금투세는 선진국형 세금 체계입니다. 거래행위보다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해요. 그런데 금투세 도입이 워낙 큰 변화인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 주식 중장기 보유 방해: 금투세를 줄이기 위해 수익 5천만 원 이하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많아질 수 있음
  • 개인과 비교해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형평성 이슈: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음. 기관투자자는 법인세와 금투세가 이중과세되므로 금투세 면제, 외국인 투자자는 이익 실현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을 본국에 내므로 우리나라 금투세 면제
  • 정부의 세금 수입 감소: 현행 제출 법안대로라면 1조 1천억~1조 9천억 원 감소
  • 우리나라 증시 매력 하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금융투자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데, 세금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맞추면 매력도가 떨어짐

에 대한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금융투자로 손실을 보거나,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 금투세 도입은 이득입니다. 그런데도 도입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증시에서 외국인이나 큰손이 나가면 증시 자체가 가라앉는다’는 걱정이 크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이 포털에서 정보를 찾아보세요.


👀 글로벌

‘한한령’이 뭐길래

글, JYP

콘텐츠주가 급등했어요

어제(23일), 국내 콘텐츠 상장사의 주가가 다 같이 뛰었어요. ‘쇼박스’는 전날 종가에 비해 20% 넘게 올랐고, NEW, 초록뱀미디어, 콘텐트리중앙, CJ ENM 등의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이 콘텐츠 부문에서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았거든요.

한한령은 6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한한령(限韓令)은 한류 문화와 상품을 중단하겠다는 명령을 뜻해요. 2016년, 한국에 ‘사드(THAAD)’가 배치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중국은 한한령으로 보복했습니다. 벌써 6년 째 이어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던 게임콘텐츠화장품 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한두 번 있던 일은 아니랍니다

지난 6년 간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뛰어올랐던 사례는 종종 있었어요. 이번에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중국 OTT에서 우리나라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해 콘텐츠 기업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콘텐츠 기업의 주가가 훌쩍 뛰었지만, 그래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머니로그
사이드잡이 고민되는
6년 차 개발자의 머니로그
식물과 햇빛을 사랑합니다.

머니 프로필
  • 닉네임: 이일
  • 나이: 만 30세
  • 금융 성향현실적인 라쿤
  • 돈 관련 목표: 불황에도 끄떡없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 하는 일: IT 회사 / 개발팀 / 6년 차 / 백엔드 개발자
  • 연봉: 8,000만 원(퇴직금 포함)
  • 월평균 실수령액: 498만 원
  • 주거 형태: 자가, 1인 거주
  • 현재 자산
    • 비상금: 240만 원
    • 예·적금: 490만 원
    • 대출금: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체증식 상환, 고정금리 연 2.73%) 2억 1천 6백만 원
    • 투자: 연금저축계좌 약 1,000만 원, ISA(중개형) 약 290만 원, CMA 계좌 약 830만 원, 퇴직연금(DC) 약 1,400만 원

나의 한 달 돈 관리 방법

  • 월급 관리
    • 월급이 들어오면 미리 작성한 계획에 따라 월급 통장에서 돈을 분배합니다. 
    • 크게 비상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생활비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해요.
    • 자동 이체될 고정 지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ETF 투자에 활용해요. 

  • 지출관리
    • 자율근무제로 재택근무를 해서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해요. 
    • 어글리어스 정기배송 서비스를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채소를 배송받고 있어요.

월평균 고정비

  • 주거비: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포함) 여름 11만 원, 겨울 15만 원
  • 교통비: 교통카드 4만 원, 주유비 5만 원
  • 통신비: 휴대폰 9,900원, 인터넷 24,750원
  • 대출상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약 50만 원
  • 유료 구독 서비스: 어글리어스 채소박스 정기배송 74,000원, 밀리의 서재 5,000원
  • 자기계발: 축구단 회비(두 개 팀 소속) 60,000원, 도시텃밭 임대료 83,300원
  • 보험료: 어린이보험 70,300원, 실손보험 11,827원, 주택화재보험 13,900원

월평균 변동비

  • 식비: 마트 식재료 5만 원, 생필품 10만 원, 간식 12만 원, 외식 10만 원
  • 쇼핑: 인테리어 소품 4만 원, 미용실 3만 원, 의류 1만 원 
  • 문화생활: 평생학습원 수업료 3만 원

연간 비정기 지출

  • 연간 여행 경비: 제주도 여행 60만 원 
  • 연간 경조사 비용: 축의금 100만 원

돈 관련 고민과 어피티의 솔루션 


Q.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지 않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피티에서 해피스완 님의 글을 보고 부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워라밸이 좋은 직장이어서 출근 전과 퇴근 후, 주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요. 


본업인 개발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관련 업종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없어요. 이런 제한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떠오르는 건 ①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광고나 구독 수입을 얻는 것과 ②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 소득을 만드는 것 정도인데요, ①은 내성적인 제 성격과 잘 맞지 않아서 ②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도 제게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더 있으면 알려주세요!


A. 자기계발에서 시작해보세요!

이일 님,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고민이 생기셨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부업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여러 말이 오가는 주제니까요.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것’ 사이에는 모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모호한 영역에서 어떤 액션플랜을 짜느냐가 이일 님의 미래 시나리오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겸업과 관련된 변화가 있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얘기해볼게요.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2018년, 표준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업 및 겸업을 ‘제한’하던 내용을 없애고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회사의 허가 없이 부업 및 겸업을 하면 징계사유가 됐는데,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무분별하게 열어둔 것은 아닙니다. 사전 보고 및 의무와 제한 범위 규정이 여전히 포함돼있어,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업 및 부업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두었어요. 예를 들어 ‘경쟁사에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거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친다는 거죠.


얼핏 ‘뭐가 달라진 거지’ 싶지만, 아래처럼 겸업 및 부업을 허용할 경우의 이점도 명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해요.


  • 사내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과 기술 획득
  • 근로자의 자율성·자주성 확립
  • 우수한 인재 획득 및 유출 방지를 통한 경쟁력 향상
  • 외부 정보 및 인맥을 통한 사업 확대 기회 등

이 변화는 일본에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빠르게 줄어 일손이 부족해지는 데 대한 방안이었다고 해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는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지 몰라요. 이미 스타트업에서는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다고 당장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룰을 무시하고 겸업, 부업에 뛰어들 수는 없는 일.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것’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서 이일 님이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볼게요.


콘텐츠를 만들어 레퍼런스를 남겨보세요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광고 또는 구독 수입을 내는 건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볼 만한 분야입니다. 가장 안전하고도, 공을 들인 만큼 돌아오는 게 분명하거든요.


특히 블로그에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수익 창출이 아니더라도 소비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블로그에는 체험단 시장이 무척 활성화돼있어요. 체험단은 보통 외식, 미용, 마사지 등 필수 지출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소비 항목에서 들어오곤 하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소비를 방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블로그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도 여러 곳이 있어요. 직접 광고를 받아오지 않아도, 광고 플랫폼에 자신의 블로그를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광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 등이 대표적이에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걸어, 나의 블로그를 통해 쿠팡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있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콘텐츠를 보고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줄 수도 있어요


블로그에 이일 님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공부 글이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가며 쓴 글이 있다고 해볼게요. 해당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일 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뿐일까요? 이일 님에게 단기 기고를 제안하거나 글을 책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일 님이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 할 때, 관계자가 이일 님의 블로그를 참고해 신뢰감을 얻을 수도 있죠.


사실 이일 님이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하신 해피스완 님과 어피티가 함께하는 데도 블로그가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해피스완 님이 먼저 필진 제안을 보내주셨는데, 해피스완 님의 블로그를 둘러보고 사이드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자격증을 위한 공부도 투자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부수입 창출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면, 미래에 부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 자산을 채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결과물로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시험이라는 마감일정과 자격증이라는 리워드가 있으면, 목표가 명확한 만큼 촘촘하게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래 부수입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 팁! 직장인 커뮤니티를 찾아가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발자 모임, 마케터 모임 등 직무별로 스터디를 하는 곳을 찾아가면, 이일 님께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독자님의 머니로그를
기고해주세요!

머니로그는 2018년 7월 어피티의 시작과 함께한 코너이자,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참여형 기획 콘텐츠입니다. 더 친절하고, 더 솔직한 돈 이야기가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돈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보내주신 머니로그 중, 사연을 선정해 돈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보내드립니다. 혹시나 사연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너무 슬퍼 말아주세요. 가이드에 따라 완벽하게 작성해보는 것만으로도 독자님의 돈 관리 습관에는 큰 변화가 생길 거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머니로그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주세요!


💰
유익왕 머니레터 매일 보기!
(어피티 구독자 선민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코스닥 글로벌이 뭔지 덕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종신보험에 대해 알게 돼서 도움이 되었어요. (릴리아니 님)
  • 아침에 경제 공부를 한다는 목표로 보고 있어요. 항상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티 님)

독자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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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1. JYP: 친구가 11월 30일 마룬파이브 내한공연 티켓 양도할 사람 찾는대서 “내 생일이잖아“하고 받아왔어요. <비긴어게인> 보면서 복습(?)하고 있어야겠어요.
2. 졸리:저도 드디어.. 20년을 쓰던 SKT에게 작별을 고하고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탔습니다. 핸드폰은 늘 해외에서 사 온 약정 없는 자급제 폰이었는데 저는 왜.. 매달 7-8만 원씩을 내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를 클릭하면 600여 명의 어피티 독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요금제들을 볼 수 있어요! (광고아님)
+ 그리고 필진 런던고라니 김희욱, 어피티의 정인, 주연, 어PD, 수진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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