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ETTER #077

○○캐시로 맡겨놓으면 이자 주는 거, 이제 안 됨!

* 2019년 5월 3일 머니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캐시로 바꾸면 리워드 준다는 광고,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쿠팡의 로켓페이, 토스의 토스머니,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포인트처럼 독자님의 현금을 현금성 포인트나 캐시로 바꾼 걸 두고 선불 충전금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선불 예치금이라고도 부르죠.
근데요, 요즘 이렇게 선불 예치금을 사용하는 곳에서 이벤트가 되게 많았어요.

선불 충전금에 대해 몇 프로 이자를 준다, 1일 단위로 캐시를 적립해준다, 이런 이벤트요!

 

되게 은행 예·적금상품 광고와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자세히 보면 ‘이자’나 ‘금리’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묘하게 은행 저축상품과 비슷하게 보이죠.

 

앞으로 이런 이벤트 자제하자잉?
by 금융위

우리나라는 이렇게 은행이 아닌데 마치 은행처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오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이거 유사수신행위 아니요?’ 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금융위원회가 중재를 나서게 됩니다.
선불금 충전으로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몇 업체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적당히 하자~’고 얘기한 거죠.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한 마디로 ‘먹튀’입니다

마치 은행처럼 돈을 맡겨놓으면 무조건 이자(수익)를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돈을 떼먹는 거죠. 합법적으로 남의 돈을 끌어모아 관리하면서 이자수익을 줄 수 있는 곳은 금융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 뿐입니다.

그나마도, ‘예금자보호법’에 가입된 금융상품의 경우에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진짜진짜 중요한 예금자보호법!

만약 독자님께서 돈을 맡겨놓은 은행, 저축은행이 파산한다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맡겨놓은 전체 금액은 아니고 하나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에 저축은행에 5천만 원씩, 여러 곳에 돈을 나눠놓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은행인 척 남의 돈을 받아내고 안정적인 수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는 곳’에서는 돈을 맡겨놨다가 날리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금융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회사가 아니니까요.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아예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끌어모은 회사가 악의가 없고, 실제로 파산하거나 돈을 들고 날라서 먹튀를 하지 않더라도! 마치 은행처럼 안전하게 돈을 맡아주고 이자수익을 줄 것처럼 얘기하면 그 자체로 위법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코인 시장에서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가 성행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작심하고 이걸 잡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은행처럼 느껴지게 광고를 하니… 문제가 됐던 거죠.


단순 포인트 지급 이벤트와는 다릅니다. 이건 돈을 현금성 캐시로 바꿔서 ‘맡겨놓아야’ 리워드를 주는 거니까요.

만약 독자님께서 이런 광고를 보고 현금을 모두 털어 넣어 캐시로 전환했다면,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독자님은 맡겨놓은 돈(캐시로 전환한 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반드시 돈을 돌려주겠다’ 약속하더라도 선의(?)에 의한 것일 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작년 5월 기준, 쿠팡이나 토스와 같은 국내 간편결제 및 송금 사업을 하는 7곳에 맡겨져 있는 예치금은 약 1165억 5천만 원. 직전 해와 비교했을 때 3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회사들이 돈을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을 갖고 은행처럼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예금이나 정기 예금 등에 대부분의 금액을 넣어놓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이렇게 맡고 있는 금액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회사가 이 돈을 갖고 이자수익을 내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국은 규모가 남다르죠.
wow 두 회사의 예치금만 168조 원 wow

실제로 해외에는 선불 예치금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위챗에서도 쿠팡의 로켓머니와 같은 선불 예치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에 쌓인 예치금만 총 1조 위안(한화 약 168조 원)이에요.

두 회사는 이 예치금을 운용해 1년에 약 150억 위안(약 2조 5천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사 연간 이익의 11%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결국 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 정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이렇게 이자놀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불 예치금을 받으면 무조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100% 맡겨놓도록 규정해버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나 토스에서 고객에게 선불 예치금으로 받은 돈을 모조리 한국은행에 맡겨놓도록 한 것과 같아요.

‘사회초년생  필수 금융팁’은 어피티의 머니레터에서 매주 화,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writter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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