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ETTER #067

* 2019년 3월 19일 머니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많은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 앞으로는 무의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앞으로 지속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꽤 진지하게 논의가 오가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당장 없어지진 않지만 점차 그 혜택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독자님의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독자님의 올해 소득

소득공제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잠깐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볼게요.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금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치 택배 무게에 따라 택배요금이 차등으로 매겨지는 것처럼요!
근데 소득에 바~로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닙니다. 소득, 즉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몇 가지 경우에 빼주거든요. 이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공제’라는 단어는 보이는 족족 ‘~을 뺀다’라고 번역하면 돼요!)

 

오직 직장인만을 위한 ‘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몇 가지 경우 중 오늘 주목할 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오직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만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뒤에 ‘등’이 붙은 이유는 신용카드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어서인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특정 결제수단을 사용해서 결제할 때,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소득을 빼주는 겁니다. 다시 택배로 비유하면 택배 무게(소득)를 줄여서 택배요금(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죠.

 

신카 혜택도, 체카 소득공제 30%도
놓치고싶지 않다구!

공제 비율, 즉 세금을 덜어내주는 비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제로페이는 40%의 공제비율이 적용돼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카드 혜택 받으려고 신용카드를 쓰자니~ 소득공제 비율이 두 배 높은 체크카드가 눈에 밟히죠. 혜택도 공제도 둘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니 최적의 사용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체크카드보다 높은 40% 공제 비율을 자랑하는 제로페이는 아무도 찾지 않는데…)

 

정부가 잘해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말이죠. 왜 뜬금없이 직장인에게 잘해주는 걸까요? 돈과 관련된 모든 호의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거늘… 세금 잘 걷는 게 일인 정부에서 직장인한테 왜 이런 혜택을 주는 거냐는 말이죠.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자(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 의심스럽죠…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역시 이거죠…

좀 더 시간을 거슬러 가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의 세원(소득)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 3년 한정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죠. 조건이 까다로운 다른 공제제도에 비해, 이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로 긁기만 하면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이상 사용해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복잡하니 스킵!

+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EU🙄

‘현금 결제 or 계좌이체하면 좀 빼드려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예요. 독자님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판매소득이 잡히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독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안 잡혀서 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니까요.
세금을 걷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짱나는 일이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일종의 미션을 줍니다. ‘결제할 때 카드 사용하거나 현금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받으면 세금 혜택 줄게’ 이런 식으로요. 달리 말하면 판매자인 자영업자의 세금을 제대로 떼어가기 위해, 미션을 달성한 직장인 소비자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한정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런데 너무 좋아서 문제였을까요… 이 공제제도가 없어지기로 예정됐던 2002년. 이 제도는 제때 사라지지 못하고 3년이 연장됩니다. 
그게 시발점이었던가요. 없어지기로 한 시점이 오면 연장하고 또 연장한 끝에 작년까지 총 8번의 연장을 하게 됩니다. 연장 횟수가 늘어날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에게 ‘있어서 좋은’ 것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같았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제 진짜 없애자 vs 뭔 소리냐 안 된다!!! 였죠.
그렇지 않아도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거 축소방안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9번째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명은 3년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연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홍남기 장관이 ‘폐지는 없다’라고 말했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하죠.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축소되면 축소됐지,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더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야?!🤔

애초에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목적이 달성됐고, 처음 이 제도를 들여온 1999년과 지금, 신용카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한창 너도나도 신용카드 발급받는 상황이었고 정부도 그걸 밀어줬는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빚 등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가맹점 수수료도 적지 않고요. 이런 이유로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대신 요즘 정부가 밀고 있는 건 제로페이같은 간편결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소득도 딱 잡히고, 이용자가 빚에 빠질 위험도 적은 데다 요즘 잘 나가는 금융 분야 혁신사업이니… 아주 와따죠👍 그래서 소득공제 40%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미는 겁니다. 

‘사회초년생  필수 금융팁’은 어피티의 머니레터에서 매주 화,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writter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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