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ETTER #067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진대요!

* 2019년 3월 19일 머니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많은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 앞으로는 무의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앞으로 지속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꽤 진지하게 논의가 오가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당장 없어지진 않지만 점차 그 혜택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독자님의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독자님의 올해 소득

소득공제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잠깐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볼게요.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금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치 택배 무게에 따라 택배요금이 차등으로 매겨지는 것처럼요!
근데 소득에 바~로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닙니다. 소득, 즉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몇 가지 경우에 빼주거든요. 이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공제’라는 단어는 보이는 족족 ‘~을 뺀다’라고 번역하면 돼요!😌)

오직 직장인만을 위한 ‘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몇 가지 경우 중 오늘 주목할 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오직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만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뒤에 ‘등’이 붙은 이유는 신용카드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어서인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특정 결제수단을 사용해서 결제할 때,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소득을 빼주는 겁니다. 다시 택배로 비유하면 택배 무게(소득)를 줄여서 택배요금(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죠.

 

신카 혜택도, 체카 소득공제 30%도
놓치고싶지 않다구!

공제 비율, 즉 세금을 덜어내주는 비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제로페이는 40%의 공제비율이 적용돼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카드 혜택 받으려고 신용카드를 쓰자니~ 소득공제 비율이 두 배 높은 체크카드가 눈에 밟히죠. 혜택도 공제도 둘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니 최적의 사용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체크카드보다 높은 40% 공제 비율을 자랑하는 제로페이는 아무도 찾지 않는데…)

 

정부가 잘해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말이죠. 왜 뜬금없이 직장인에게 잘해주는 걸까요? 돈과 관련된 모든 호의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거늘… 세금 잘 걷는 게 일인 정부에서 직장인한테 왜 이런 혜택을 주는 거냐는 말이죠.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자(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 의심스럽죠…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역시 이거죠…

좀더 시간을 거슬러 가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의 세원(소득)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 3년 한정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죠. 조건이 까다로운 다른 공제제도에 비해, 이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로 긁기만 하면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이상 사용해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복잡하니 스

+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EU🙄

‘현금 결제 or 계좌이체하면 좀 빼드려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예요. 독자님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판매소득이 잡히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독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안 잡혀서 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니까요. 세금을 걷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짱나는 일이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일종의 미션을 줍니다. ‘결제할 때 카드 사용하거나 현금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받으면 세금 혜택 줄게’ 이런 식으로요. 달리 말하면 판매자인 자영업자의 세금을 제대로 떼어가기 위해, 미션을 달성한 직장인 소비자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한정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런데 너무 좋아서 문제였을까요… 이 공제제도가 없어지기로 예정됐던 2002년. 이 제도는 제때 사라지지 못하고 3년이 연장됩니다. 
그게 시발점이었던가요. 없어지기로 한 시점이 오면 연장하고 또 연장한 끝에 작년까지 총 8번의 연장을 하게 됩니다. 연장 횟수가 늘어날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에게 ‘있어서 좋은’ 것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같았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제 진짜 없애자 vs 뭔 소리냐 안 된다!!! 였죠.
그렇지 않아도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거 축소방안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9번째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명은 3년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연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홍남기 장관이 ‘폐지는 없다’라고 말했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하죠.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축소되면 축소됐지,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더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야?!🤔

애초에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목적이 달성됐고, 처음 이 제도를 들여온 1999년과 지금, 신용카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한창 너도나도 신용카드 발급받는 상황이었고 정부도 그걸 밀어줬는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빚 등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가맹점 수수료도 적지 않고요. 이런 이유로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대신 요즘 정부가 밀고 있는 건 제로페이같은 간편결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소득도 딱 잡히고, 이용자가 빚에 빠질 위험도 적은 데다 요즘 잘 나가는 금융 분야 혁신사업이니… 아주 와따죠👍 그래서 소득공제 40%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미는 겁니다. 

‘사회초년생  필수 금융팁’은 어피티의 머니레터에서 매주 화,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writter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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