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출시된 ‘K-패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국민 교통카드’로 올라서는 중이에요. K-패스는 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출시한 카드예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비 중 일부를 환급해 줘요. 처음 출시할 때만 해도 올해 말까지 185만 명이 가입할 거라 예상했는데요,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했고, 10월 31일 기준 이용자는 243만 명으로 이미 예상치를 훌쩍 넘겼어요. 특히 20~40대 수도권 가입자가 많아요.
문제는 예산 부족이에요
올해 K-패스에 배정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584억 원에 달해요. 이 중 9월 말까지 예산의 86.8%가 이미 집행됐어요.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할 거라 예상돼, 정부는 예산 전용(부분적인 계획 변동으로 재량껏 융통하는 것)과 예비비를 활용해 약 4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어요. 내년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린 2375억 원을 편성했지만, 가입자 수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예산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해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요예측과 예산 배정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JYP 한마디
👀 올해 2030 직장인분들에게는 두 개 정책사업이 화제였어요. 5월부터 발급된 K-패스와 6월부터 신청을 받은 청년도약계좌가 그 주인공이었죠. K-패스는 예상보다 가입자가 너무 많아 문제고, 청년도약계좌는 너무 적어서 또 문제예요. 청년도약계좌의 예산 실집행률은 9월 말 기준 40%도 되지 않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