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EU(유럽연합)가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MA)’이 있었어요. 여기서 CRMA가 중요해요. EU 국가에서 생산한 리튬, 희토류 등의 원자재로 만든 제품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수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어요. IRA는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EU는 미국의 IRA가 유럽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예외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CRMA는 미국의 IRA에 대응해 EU 내 기업을 보호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있어요
미국의 IRA에 이어 유럽이 CRMA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자기 구역의 기업에 혜택을 주는 만큼 밖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지니까요. 외교부는 관련 규정이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EU에 입장을 전했다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EU는 탄소국경세조정제도(CBAM)도 도입합니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탄소배출량 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담고 있어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EU에 수출을 많이 해온, 우리나라의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