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인문학][에코 머니 타임] 기후변화 스탑, 대통령의 명령이다!



<에코 머니 타임>은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 재생에너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루트에너지가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매주 월요일, 님을 위해 환경과 돈에 대한 경제 이야기를 보내드릴게요.


✍️ 지난 에피소드



the 독자: 캐나다가 미국한테 삐졌다면서요?

어피티: 오잉, 갑자기요?!

the 독자: 두 국가의 정유시설을 잇는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해버렸다던데요?

어피티: 아, 그거요.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캐나다 총리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잘 마무리 지었거든요.

the 독자: 미국 대통령이면 국가 간의 약속을 막 그냥 취소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어피티: 그냥 취소한 건 아니고 행정명령으로 취소한 거랍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에요. 의회 입법이나 비준 과정 없이 단독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합법적인 행위랍니다.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그 행정부가 어떤 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거나, 캐나다 앨버트주에서 미국 텍사스주까지 원유를 수송하는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한 행정명령이 있었어요. 

환경과 관련된 게 많이 보이죠?



기후 어벤져스

소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정책 우선순위에 올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아예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어요. 마치 어벤져스를 꾸리듯이 기후팀을 꾸렸죠.


기후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무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 환경보호청장, 환경품질위원장, 백악관의 국내기후참모까지 참여했어요. 


갑자기 내무부 장관이 왜 들어갔나 싶으시죠? 

미국 내무부는 천연자원, 국립공원을 포함한 미국 토지의 5분의 1을 담당해 환경 정책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내무부는 과거에 원주민의 터전을 빼앗는 데 앞장섰던 부처였는데요. 그 장관 자리에 원주민계 여성이 최초로 지목돼서 화제가 됐었답니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 만든 게 기후팀뿐만이 아니랍니다. 기후특사까지 만들었어요. 

기후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위해 특별히 만든 직책입니다. 

존 케리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발언권을 갖고 있어서 ‘기후 차르’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외교 분야에서 거물급 인사로 꼽히는 케리 전 장관을 기후특사로 임명한 것 역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죠. 



기후 위기에

프리라이더는 없다


세계 제1의 강대국이 기후변화에 나선다고 하니 조금 안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습 노력에는 대가와 비용이 따르는 법. 

이걸 미국이 혼자 감당하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고, 기후 위기에는 다른 국가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the 독자: 근데… 이게 미국이 혼자 대응해서 해결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어피티: 그럼요. 게다가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가 있고, 소극적인 국가도 있다면 괜히 열심히 기후 위기 대응에 신경을 쓰는 나라만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어요.

the 독자: 괜히 총대 잡았다가 손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아무리 세계 강국이라고 해도 그렇지, 다른 나라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죠? 

어피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무역’이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the 독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페널티를 주겠다?

어피티: 딩동댕~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랍니다. 



당장 내후년부터

시작될 문제


탄소국경세는 일종의 관세입니다. 관세는 물건을 수입·수출할 때는 원래 가격에 더해 붙이는 돈이에요. 

외국 수입품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면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입품에는 관세를 붙여서 팔곤 하죠. 


다시 말해, 바이든 정부가 언급한 탄소국경세는 탄소 절감에 소극적인 국가나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물건 1개당 얼마씩 붙여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the 독자: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라면서요. 타격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어피티: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2위예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자동차, 석유, 컴퓨터, 통신, 가전, 전지 업종만 기준으로 계산해도 2023년에는 약 1,100억 원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the 독자: 2023년이요?! 당장 내후년이잖아요!

어피티: 2030년부터는 더해요. 약 3,400억 원이 탄소국경세로 나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2030년부터 전체 수출액의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돼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라고 해요.

the 독자: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어피티: 정부가 관련 포럼을 열고, 업계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곤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철강 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철강 산업은 수소 환원 공정을 도입하면 탄소 배출이 많이 줄어듭니다. 철강 제련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이에요.


철강 1톤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석탄을 사용하면 탄소 2톤이 나오는데, 수소 환원 공정을 하면 거의 0톤으로 줄어듭니다. 

엄청난 친환경 기술이죠? 

이렇게 탈석탄, 저탄소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미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모두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안이에요.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예요. 

국민이자 소비자, 근로자, 투자자로서 직간접적으로 내 경제상황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 이 기사에 참고한 자료

  •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Y한영, 그린피스 발행




어피티와 루트에너지

클럽하우스에서 만난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로고도 바꾸고 탈내연기관차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이유로 이러는 걸까요?

기후위기와 전기차, 경제의 상관관계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어피티와 루트에너지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3/19) 오후 8시, 전기차 붐! 무슨 일이? 👀라는 주제로 어피티 박진영 대표(@jyp_uppity)와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yoybin)가 클럽하우스를 준비했습니다.


🌎 기후위기, 🌱 탄소중립 등이 우리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