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Photo by Dasha Urvachova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산업재해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산업재해는 회사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위험한 작업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뜻해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198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지만,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더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6월 9일에는 광주에서 건물 철거 도중에 붕괴사고가 있었죠. 6월 17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 발생한 대형 화재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초기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외에도 1년에 8~10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제재가 강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입법예고돼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이에 ‘더 강력한 안전규제를 원하는 입장’과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경영계에서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게 되면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해요.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하네요.
-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전관리는 기업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요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ESG경영에도 포함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