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규제가 풀려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에서도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될 전망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유력해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세금 부담이 줄어 집을 사고파는 과정이 수월해져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규제 전면 해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 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현재 주택 거래량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 가구에 달해요.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거의 다다랐습니다.
DSR 규제는 여전해요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와 DTI 등 여러 금융 규제가 완화되지만, DSR 규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 중 하나인 만큼, 대출 건전성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