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급 기준은 “불합리해요” 47% 고유가 지원금 못 받은 MZ세대의 속마음

어피티가 512명의 대한민국 MZ세대(1980년대생~2000년대생)에게 물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받으셨나요?” 


※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512명 참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았어요. 기름값은 물론이고 나프타 부족으로 생필품 물가까지 줄줄이 오르며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어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지급 방식은 소득별·지역별로 차등을 두며 대상자 선정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했어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외벌이 직장가입자라면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라면 1인 가구 8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요. 지급 기준이 공정하냐를 둘러싼 논쟁부터 일회성 현금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다양하죠. 


MZ세대는 이 지원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번에 지급을 받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정책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512명의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았다” 53.3%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는지 물었더니, ‘못 받았다’가 53.3%로 과반이 넘었어요. ‘받았다’는 45.5%,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1.2%였죠. MZ세대 중에는 직장가입자가 많은데, 맞벌이 가구나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거의 반반으로 갈린 셈이에요.


M세대 햄스타 님은 못 받은 것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어요. “건보료 기준으로만 봤을 때, 실질 소득이 높지 않은 직장인들이 소득 상위 30%에 포함됐다는 게 당황스러워요. 제가 상위 30%라니, 도둑맞은 가난 같은 느낌이랄까요.”라고 말했죠.

M세대 계란 님은 “2인 가족으로서 사실 이런 지원이 나올 때마다 건보료 기준에 걸려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직 30대이고 돈을 벌고 있으니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금을 받은 233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주로 어디에 썼거나 쓸 것 같은지 물었어요.(중복선택 가능)

‘따로 구분하지 않고 생활비에 섞어 쓸 것 같다’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식비’는 86건, ‘생필품 구매’는 42건, ‘주유비’는 27건이었죠. ‘교통비’는 2건에 그쳤어요.


M세대 해뿌 님은 “기름값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저렴한 주유소 찾아 삼만리’를 이제 좀 덜 해도 돼서 좋아요. 유가 상승으로 생활비에도 타격이 왔는데,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라고 만족감을 표했어요.


하지만 M세대 Rachel 님은 다른 경험을 전했어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니 받기는 했지만, 평소 내 돈이었다면 고민했을 소비인데 공돈이라고 생각하니 쉽게 쓰게 되더라고요. 결국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라고 말했죠.


고유가 피해지원금 “필요하다” 37.7% vs “필요없다” 42.2%

고유가 지원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어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0.3%, ‘매우 필요하다’가 7.4%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합쳐서 37.7%였어요.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4%,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6.8%로, 필요 없다는 응답은 합쳐서 42.2%였죠. ‘중립이다’는 20.1%였고요. M세대 김율마마 님은 “10만 원이 현실적인 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좀 더 필요한 부분과 사람에게, 정말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수급자, 장애인, 노숙자 쉼터 배식이나 생활용품 지원처럼요.”라고 제안했어요. Z세대 고래의신장 님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정말 힘든 계층에게만 50만 원, 100만 원씩 크게 지원하는 것이 70%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니, 자신이 혜택에서 제외된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동시에 일회성 현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깔려 있고요. 


건강보험료 기준 “불합리하다” 47.1% 

소득 하위 70%에 10만 원(소득별·지역별 상이)이라는 지원 규모를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더니, ‘조금 아쉽지만 의미는 있다’가 37.3%로 가장 많았어요. ‘잘 모르겠다’는 27.3%, ‘적정하다’는 21.5%, ‘부족하다’는 13.9%였죠.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현실적인 평가로 보여요.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가 47.1%로 가장 많았어요. ‘중립이다’는 34.0%, ‘합리적이다’는 18.9%에 그쳤죠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긴 하지만, 실제 생활 형편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해요. 특히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쉬운데, 이 점이 MZ세대의 불만을 키운 것으로 보여요. 커트라인 바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사람들의 박탈감도 크고요. 


Z세대 센 님은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지적했어요. “저와 남편은 각각 1인 가구일 때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 지원 대상이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맞벌이 2인 가구로 기준을 초과해서 못 받았어요. 이러니 젊은 층 사이에서 혼인신고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해지는 거죠.”라고 말했어요. M세대 밍밍 님은 자산 기준의 필요성을 짚었어요. “저는 건보료 기준이 안 되어서 못 받았지만 큰 불만은 없어요. 다만 이번 정책을 보면서 느낀 건,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재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아쉬워요. 자산 기준도 추가되어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어요.

Z세대 새벽 님은 특정 계층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어요. “트럭 운전기사들은 생각보다 소득이 많이 잡혀서 건보료를 많이 내요. 차 할부값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적은데도요. 트럭은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원금은 정책이 너무 단순해서 실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건보료가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계층 전원이라는 식으로 지원해야 해요.”라고 말했죠. 

 

고유가 지속 시 “지원금보다 다른 정책 우선되어야 해” 59.5%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물었더니, ‘지원금보다 다른 정책(가격 안정/단속 등)이 우선이다’가 59.5%로 압도적이었어요. ‘상황이 심각할 때만 한시적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21.7%, ‘지원금은 필요 없다’는 13.7%였죠. ‘고유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3.5%에 불과했어요.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더 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도움이 될지 물었더니, ‘생필품 물가 안정 지원’이 33.0%로 가장 많았어요. ‘주유비 직접 할인/환급’은 23.8%, ‘대중교통·통근비 지원 확대’는 19.5%, ‘필수 운송업 유류비 지원 강화’는 16.8%였죠. ‘에너지 절감 지원’은 5.5%였어요.

Z세대 탈룰라 님은 “이번 지원금처럼 현금성으로 뿌리기보다 고유가 취지에 맞게 유류세 인하나 주유 쿠폰 형식으로 발급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라고 말했어요. M세대 h cathy 님은 “정부가 유가 인하에 직접 개입하고 지원해서 소비자가 물가 안정을 느낄 수 있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원금은 차등 지급이 이뤄지며 소외된 계층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물가 안정이 더 의미있어 보여요.”라고 말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MZ세대의 45.5%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필요 없다’(42.2%)가 ‘필요하다’(37.7%)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느껴져요. 지원금을 받았든 못 받았든, 이 정책을 마냥 환영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정작 주유비에 쓴다는 응답(27건)은 적었어요. 대부분 생활비(126건)나 식비(86건)에 섞어 썼죠. 이건 MZ세대가 체감하는 부담이 기름값보다 장바구니 물가에 더 쏠려 있다는 걸 보여줘요.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될 지원 방식으로도 ‘생필품 물가 안정’(33.0%)을 1순위로 꼽았고요.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도 컸죠. 일회성 현금 지원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요. MZ세대는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응급처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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