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제동을 걸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1·2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거예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인 ‘관세 압박’에 제동이 걸리면서 판결 직후 증시는 크게 반등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하고, 우회적으로 관세 기조를 유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어요.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품에 15% 기본 관세 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한편,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유지돼요.
미국 GDP는 둔화됐고 무역 적자도 늘었어요
증시가 출렁이는 가운데 발표된 2025년 4분기 미국 실질 GDP는 성장률은 1.4%로, 3분기(4.4%) 대비 크게 둔화했고 시장에서 예상치(3%)에도 못 미쳤어요. 소비와 수출이 동시에 줄어든 영향이 컸고,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늘면서 무역 적자도 확대됐어요.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까지 겹치며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졌죠. 문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물가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에요. 일부 투자자금은 이런 불확실성을 피해 미국 밖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AI 고평가 우려 자금은 전통 산업 비중이 높은 유럽으로, 위험 선호 자금은 최근 증시가 강세인 우리나라로 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만 이를 구조적인 자금 이동으로 단정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