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가 일으킨 나비효과예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의 영업과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국내 대형마트 규제가 풀릴 수도 있을 전망이에요. 유통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넘어가던 2013년 시작된 이후 13년 만이에요. 최소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보안 사고와 그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 독점 문제가 규제 완화 논의의 시작점이 됐어요. 대형마트 규제가 건전한 시장 경쟁을 막았고, 결과적으로 단일 기업이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도록 자리잡았다는 거예요.

한번 고칠 필요가 있었어요

‘유통산업발전업법’이라는 이름의 심야영업 규제는 대형마트 등 기존 오프라인 쇼핑몰에만 적용됐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24시간 영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구멍이 뚫린 규제였죠. 한 달에 이틀은 무조건 쉬어야 하는 ‘쉬는 일요일’ 규제도 바로 유통산업발전업법의 일환이에요. 전통시장 발전과 마트 직원의 휴식권 보장이 명분이었는데, 법 적용이 전통시장에 가져다 준 편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나 24시간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 야간에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에요. 다만,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꼭 한두 기업이나 특정 분야만을 겨냥하기보다는 전체 유통시장을 포괄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