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바가지 논란, 또 점화됐어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정한 가격 범위를 크게 벗어나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물리는 ‘바가지요금’은 우리나라 관광지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다시 바가지요금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한 노점에서 손님이 애초 주문한 것보다 비싼 메뉴를 강매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번 바가지요금 사태는 여파가 커요. 손님과 관광객 발길이 끊겨, 상인들은 매출이 순식간에 50~70% 떨어졌다고 호소해요.

문제가 된 노점은 관리가 안 돼요

광장시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점포가 있어요. 1956년 지어진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 자리잡고 있는 일반 점포와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 차지하는 노점이에요. 바가지 논란이 빈발하는 곳은 대체로 노점이에요. 상인회도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와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로 나뉘어 있어요. 이번에 일반 점포 상인회는 노점 상인회를 상대로 3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사실 노점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노점상인회 외 다른 곳에서 개입할 방법은 없어요.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 등록도 불가능해요. 사실상 불법 영업이라 현금만 받고, 탈세 문제도 심각해요. 종로구는 올해 안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꼭 광장시장에만 노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대문이나 명동 등 관광객이 많은 번화가에서도 노점의 불법 영업 실태는 심각해요. 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노점 실명제’를 실시해도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지난여름, 서울 중구에서는 명동 노점 단속을 나가면서 단속 대상인 노점상들에게 미리 날짜와 시간을 고지해 논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불법 영업뿐 아니라 ‘기업형 노점’ 운영 행태까지 나타나는 중이에요. 사업자로 등록한 업주 한 명이 다른 세입자에게 여러 노점을 불법으로 임대해 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