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센 규제, 반응은 둘로 갈려요
연휴 직후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거센 한강벨트(서울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를 ‘핀셋’으로 집어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어요.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까지 확장하고, 일괄적으로 강력한 제한을 적용했어요. 여윳돈이나 대출여력이 생기면 ‘잘 나가는’ 부동산에 돈을 넣는 ‘투자 상식’을 깨겠다는 의지로 보일 만큼 센 규제예요. 보도자료나 뉴스에서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신용 팽창 억제’로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정부의 강수에 대한 반응은 둘로 갈려요.
- 그러면 더 오른다: 수도권 발전의 축이 서울 북부를 이탈해 경기 남부로 남하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셈이며, 규제 때문에 거래 가능 유통 물량이 줄어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그간 눌린 만큼 치솟는다.
- 이번엔 잡힌다: 이제껏 ‘정말로 강력한’ 대출 규제는 실증적인 효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실패한 규제는 집값 하락은 방어하면서 상승만 막으려다 보니 부작용이 커졌던 것이다. 정권과 상관없이 상시 규제 제도를 만들고, 다른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