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선거 참패, 이시바 총리 입장이 곤란해요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했어요.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아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50석도 얻지 못해 전체 의석 수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어요. 일본은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을 더해 두 개 당이 여당인데요, 이 연립여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얻지 못했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민주당이 17석, 우익 성향의 참정당이 13석을 가져가며 의석 수를 크게 늘렸어요. ‘식물 정부’가 된 상황,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물러날 수도 있어요.
한일FTA 추진과 관세 공동대응이 관건이에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대표적인 친한파예요. 이번 선거 결과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특히 외국인 규제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는 참정당의 약진이 문제예요. 일본 극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교민과 북한에도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최근 한일FTA 추진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 결과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듯해요.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공동전선을 형성하기도 어려워졌어요. 특히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패배로 힘이 빠지며 미일 관세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불확실해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