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가계대출 확실하게 감시한대요
지난 9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관리를 더 강력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은행마다 정해둔 대출 총량을 반드시 지켜라’, ‘월별·분기별로 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한 번 얘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며 강조한 거예요.
하반기에는 대출문턱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총량관리’란 말 그대로 은행이 일정 기간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는 총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방식이죠.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자, 금융당국은 하반기 대출 총량 목표를 상반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경우 하반기에 신규 대출을 내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회 경로 찾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금융당국은 우회 경로를 통한 대출도 확실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예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규제가 덜한 다른 통로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거나, 개인 간 대출(P2P), 대부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식으로요.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해당 시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