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7월부터 대출금리 계산 방식 더 엄격해져요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어요.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는 ‘가상의 더 오른 금리’를 적용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4%여도 5.5~7%까지 올랐다고 가정해 DSR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일종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금리 인상기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미리 반영해서 무리한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효과가 강력한 규제라, 국토연구원에서는 집값을 더 강하게 잡으려면 전세대출에도 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수도권 구매 예정자는 1.5%p 더하세요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돼요. 수도권 주택을 매매할 때는 원래 금리에 1.5%p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해요.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한도가 3~5% 줄어들게 돼요. 상품별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섞여 있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장 크게 줄어요.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고려해 현행 가산금리인 0.75%p를 유지하며 3단계 시행 시기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어요.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 한정 규제 강화 효과로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조심스레 기대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한숨을 쉬기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