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영국이 미국과 관세 협의를 했어요

지난 8일, 미국과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양자 무역 합의에 도달했어요. 이 합의는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철폐하고, 연간 10만 대 규모의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27.5%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대신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와 에탄올을 더 많이 수입하도록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보잉 등 미국 항공사에서 비행기도 더 사기로 했죠. 대체로 미국이 그간 보여왔던 강경한 태도는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보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돼요. 또, 세부 협의 없이 기본 원칙만 정하고 끝낸 탓에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기도 해요. 협상을 기다리는 다른 국가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소식이에요. 

가장 먼저 영국과 합의한 이유는요

영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에요. 미국 독립 후에도 두 국가는 공통 언어와 법체계, 정치적 전통을 공유하며 문화적·외교적 유대를 이어왔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국제관계에서 ‘special relationship’이라는 공식 외교 용어가 존재할 정도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까다로운 상대인 중국과 협상을 앞두고(현재 양국은 첫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영국부터 얼른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EU에 묶여 있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영국은 브렉시트로 독자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했고요. 영국 입장을 보자면, 영국은 미국에 적자를 보고 있는 데다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욱 발달한 국가여서 ‘물리적인 질량을 가지고’ 국경을 통과하는 제품에 물리는 관세 부담이 비교적 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협상에 임하는 마음이 우리보다는 덜 절박했을 수 있어요.

🐾 영국만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죠. 미국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도 ‘제로 성장’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관세협상을 주도할 정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한미FTA를 체결한 실무자였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에 건너가, ‘국내 상황이 특수하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협상 속도를 늦춰 달라’고 전달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만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