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은 부실하고, 신산업정책 발표는 무산됐어요
정부는 매년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요. 연말 국회 예산안 확정 시기에 맞추어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공개하며 정부와 민간 모두 새해 계획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전 같지 않아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평년보다 다소 늦은 지난 2일 공개됐고,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산업정책’ 발표는 무산됐어요.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발표 전부터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업 세제와 대출 지원 위주로 구성된 실제 내용은 기대와 필요에 비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와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리스크는 글로벌공급망 재편과 맞물린 AI·바이오 위주 첨단산업대전환, 그리고 산업전환기에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에요. 그런데 경제 성장과 통상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해 온 신산업정책이 현재 ‘최소한의 산업별 육성 전략’으로 대체되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대응이 시급해요
우리나라가 올해 헤쳐나가야 할 국제무역 환경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마가노믹스’라고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관세예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매기는 ‘보편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려고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어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해당 법안에 의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의 상황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인가 따져보면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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