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금액,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금액이 1조 원을 넘겼어요. 반기 기준 1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임금 체불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15만 명에 달해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 규모는 2204억 원 늘었고(26.8% 증가),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8천여 명 늘었어요.(14.1% 증가) 

건설업에서 특히 심각해요

특히 건설경기가 어려운 점이 체불 규모를 키우는 데 큰 영향을 줬어요.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 금액은 1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26% 늘며 2478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체 업계에서 건설업 근로자 비중(2023년 말 기준 7.8%)에 비해 건설업 내 임금 체불 비중은 24.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구조적 문제에 악조건까지 겹쳤어요

건설업에서 유독 체불 문제가 큰 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금리 인상의 여파와 공사비 증가,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건설업은 발주자 →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 → 재하수급인 → 현장근로자로 이어지는 구조로, 원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지불능력이 약한 하청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