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이번 최저임금위는 한 달 밀렸어요

올해는 최저임금 협상의 시간이 다소 늦게 돌아왔어요. 원래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4월경 시작해서 6, 7월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소정의 금액에 합의하게 돼요. 하지만 올해는 4월에 시작해야 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한 달가량 밀려, 오는 21일에 열리게 됐어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중 공익위원의 임기가 최근 만료되었고, 나흘 전에야 새 공익위원이 위촉됐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주제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요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었어요.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액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격렬한 논의가 오갈 거란 전망이 짙어요. 합의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예년보다 한 달 남짓 줄었는데, 논의해야 하는 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상황이에요.

• 최저시급 1만 원을 넘길지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올해는 특히 한국은행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을 더 낮게 책정해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낸 직후여서 관련 논의가 뜨거울 거예요.

• 정인: 최저임금은 소득이 낮은 부문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일정 시간 근로하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죠. 하지만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용을 줄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