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부동산 규제가 일부 풀렸어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50%로 완화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거예요. 현재, 9억 원 초과 시 LTV 인정 비율은 최대 20%고, 15억 원 이상은 아예 대출이 되지 않아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인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경기가 부양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어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인데다, 연 7%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

미분양 리스크가 가장 문제예요

• 정인: 이번 규제 완화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은 고금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등장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