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지난 5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군사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바다의 영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서로 견제하는 중입니다. 요즘은 갈등이 심해지는 분위기예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뭐냐고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로부터 약 370km(200해리)까지 인정돼요. (🗝️) 이 안에 있는 모든 해양자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받는 국가가 독점합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이·라오스 등 아세안 전체의 영토를 포함해요.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곳이에요

국제 물류에서 남중국해의 존재감은 엄청나게 커요. 매년 4천조 원에 달하는 물동량이 지나가는 데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우리나라도 누가 이곳의 영유권을 갖는지에 따라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⅔가 이곳을 통해 공급됩니다.

• 정인: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바짝 붙어 있는 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가들 사이에 있는 바다가 200km가 채 안 되는 나라들은 어업협정을 체결해서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이 어업협정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이자 경제 문제예요.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 현재 7년째 협정이 중단 상태라 피해 금액이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