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우리나라가 세수 결손 상황에 놓였어요

세수 결손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보다 쓸 돈이 더 많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1월과 2월에 걷은 세금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총 15조 7천억 원 적어요.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들어온 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예산안보다 20조 원 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1년 만에 확 줄었어요

작년에는 세금이 60조 원 넘게 더 들어와서 이슈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건 경기침체와 세금 감면 정책 때문입니다. 

경기침체로 대기업 실적이 나빠져 법인세가 줄었고, 소비와 연관되는 부가가치세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걷히지 않아 소득세도 크게 감소했어요. 여기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도 영향을 주었어요.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어요

정부는 세수가 많이 부족하면 메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획재정부도 연초부터 세금 수입이 전년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보이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 정인: 시장 상황이 어려우면 사장님들은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 소비를 줄여요. 그러면 경기가 더욱 얼어붙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도체 기업 등 투자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걱정이에요.

글, JYP

• JYP: 물가 뉴스는 안심되는 소식만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 국제유가가 올라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래도 증시는 미국 2월 PCE,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뉴스에 살짝 들뜬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3월 소바자물가동향도 잘 지켜보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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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창구 은행원이 알려주는 대출 이야기

• 은행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 개념 

신용대출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으로 ‘대출을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시점에 돈을 빌려 쓰는 것’을 뜻해요. 확실한 소득으로 갚는 것이 아닌 만큼,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잘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은행은 신용대출을 얼마까지 내어줄지, 다시 말해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해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신용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내가 다니는 회사도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은행은 신용대출을 제공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이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소득을 꾸준히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또 성실히 상환할 것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설명해볼게요. 직장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이런 요소를 주로 확인해요.

•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
• 고용상태의 지속가능성(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여부 등)
• 현재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모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나의 신용도에 영향을 줍니다. 각 은행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여러 회사 가운데 소위 ‘우량회사’를 선별해둬요.

은행 신용대출은 우량회사의 재직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그 외 회사 재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나뉘어요. 동일한 소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량회사에 다닌다면 한도를 더 크게 부여하는 식으로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똑같이 정규직으로 고용됐고 동일한 연봉을 받는다고 할게요. A가 다니는 회사는 급여를 인상해 줄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인 반면, B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지 않다면? A 신용대출의 한도가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또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소득이 낮은 경우보다는 높을 때 한도가 더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커요. 

📌 대부분의 경우, 대출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관리됩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신용대출이 있다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아둔 대출 금액만큼 한도에서 제외돼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내 소득’은 아니에요 

신용대출 한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은 ‘증빙이 가능한 소득’을 기본으로 합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내 통장에 들어온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보는 진짜 내 소득은 3천만 원이에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근로소득자용) 등의 서류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요. 

📌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은 소득세 및 4대보험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빙이 되는 서류 상 세전 금액이 신용대출의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소득을 이렇게 증빙합니다

직장인이 아닐 경우,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업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소득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그 예시입니다. 프리랜서분들도 연소득을 확인할 때 이 서류 상 금액을 참고하시면 돼요.

📌 보통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는 쓰이지 않지만,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에 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건강보험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기억해두세요!

 
신용대출 금리는 이렇게 따져봐요 

대출금리는 단순하게 보면 ① 시장 금리와 ② 은행 입장에서의 비용, ③ 은행과의 거래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금리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점수가 낮다면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워요. 또 대출을 받는 은행과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이 점을 우대해 감면금리를 적용해주기도 해요. 

금리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따져봐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금리가 산출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 대출금리 5.66% = CD 3개월 연동 금리(기준금리) + 2.08%p(가산금리)

위의 식을 풀어서 읽어볼게요. 차주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금리는 연 5.66%로, 3개월마다 변동되는 CD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2.08%p를 가산하여 산출된 금리입니다.

주거래 은행이 무조건 정답일까요?

만약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라면 대출금리의 변동주기가 더 짧을수록 유리해요. 반대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기라면 고정금리나 대출금리 변동주기가 긴 상품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요.

신용대출에서는 보통 가산금리에 은행과의 거래 정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계좌, 적금, 카드 이용에 따라 각각 금리 감면을 넣어주는 식으로요. ‘우대금리’라고도 부르죠.

이 조건들은 은행, 상품마다 다르고 종종 바뀌기 때문에 충족하는 거래를 하기 더 편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주거래은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조건들이 더 잘 맞으면 오히려 더 저렴한 금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