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체계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곤 합니다. (🗝️)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부동산관리지역’ 두 단계로 나눕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기존 3단계 체계 대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을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2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에요. 1단계와 2단계는 청약과 세제 등 부문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행 체계는 차근차근 만들어졌어요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 체계는 2000년 이후로 조금씩 세분화되면서 만들어졌어요. 각각 도입된 시기와 배경은 이렇게 돼요. 

• 투기지역: 2002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도입된 정책이에요. 맨 처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1983년에 신설됐다가 1999년에 폐지된 뒤, 2002년에 다시 도입됐어요. 청약 경쟁이 심한 곳에서 실수요자의 청약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목표로 재도입된 정책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016년, 국지적으로 주택 분양이 과열돼있는 곳에 지정해 과열 확산을 막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어요.  

• JYP: 부동산 규제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바뀌면서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지금, 제도를 미리 손봐두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