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초점 변화를 언급했어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아래로 떨어질 경우’’라는 조건이 있지만, 경기 부양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두워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우 낮게 전망됐어요. 한국은행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1.8%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2%를 제시했다가 1.7%로 하향했고, 정부는 더 낮은 1.6%를 예상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19가 막 확산되던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자물가가 먼저 잡혀야 해요

하지만 5%를 넘어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쉽게 잡힐지 의문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금리 상승 압박도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는 최대 1.25%p예요.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떨지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 정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건 25년만이에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저강도 스태그 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부터 잡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