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 절차가 8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가입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분위기예요. CPTPP는 2019년 기준 세계 무역의 12~15%를 차지하는 태평양 인접 11개국의 경제블록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액의 23.2%를 이 환태평양 국가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 절차가 8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가입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분위기예요. CPTPP는 2019년 기준 세계 무역의 12~15%를 차지하는 태평양 인접 11개국의 경제블록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액의 23.2%를 이 환태평양 국가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Photo by UPPITY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입 검토 기간이 길어진 건 미·중 간 국제정치적인 이슈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CPTPP의 의장국인 일본과 불편한 핑퐁 게임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지금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CPTPP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이에요. CPTPP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무역할 때 서로 관세를 매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식량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가입 검토 기간이 길어진 건 미·중 간 국제정치적인 이슈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CPTPP의 의장국인 일본과 불편한 핑퐁 게임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지금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CPTPP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이에요. CPTPP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무역할 때 서로 관세를 매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식량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메가FTA로 불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오바마 정부가 일본과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경제블록 협정이었습니다. 이후 들어선 트럼프 정부는 국제정치에 끼어들지 않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며 탈퇴했어요.
✔️ CPTPP는 2013~2018년까지 유지된 TPP의 다음 버전입니다. 2017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고, 다음 해인 2018년 TPP를 CPTPP로 개편했어요. 지금도 미국은 CPTPP에 재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