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한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동종업계 회사들이 모여 수요가 몰리는 복날에 맞춰 병아리 개체 수를 조절하고, 도축한 닭고기는 일부러 시장에 풀지 않고 냉동창고에 비축했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조금씩 출하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담합한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달해요. 그중 담합 가담 기간이 길고 시장 영향력이 큰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담합은 동종업계 회사들이 모여 ‘우리 A제품은 절대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라고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시장에서 담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종류인지 판단하는 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과 다른 점은 처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담합으로 판명 난 회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벌한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했답니다.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담합을 심각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기르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이죠. 물론 담합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콘크리트 등 건설업계 담합, 해운사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처벌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2021년) 5월 기준, 식당에 판매하는 삼계탕의 평균 가격은 14,462원이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 게 아니라 삼계탕용 닭고기 공급·유통업체의 담합이 올려놓은 가격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담합은 ‘집값 담합’이에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 가격 이하로는 부동산에 내놓지 말자’라고 합의를 본 뒤, 급매를 내놓는 등 합의를 깬 주민이나 부동산에 사적으로 보복을 가하는 등의 행위죠.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호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실거래가도 수요 공급 이상으로 가격이 높아지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