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단 (35, 프리랜서): “더 시급하고 중요한 노인 복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 지하철 요금 혜택으로 나가는 복지 예산을 연금이나 의료, 주거 지원 등 더 폭넓은 영역에서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철 혜택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노인 복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나다 (33, 사무직): “은퇴 후 수입이 없으면 작은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겠죠.”

• 저는 가나단 님과 의견이 조금 달라요. 은퇴 이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통비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노인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죠. 

우디 (30, 사무직): “정년퇴직 나이도 조정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현재 정년퇴직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정년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노인 세대가 더 오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무민 (26, 사무직): “어차피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산다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조정은 큰 의미가 없어요.”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가져올 영향을 논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은퇴 세대의 시점에서만 조명하기보다는 계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부유한 계층은 지하철 연령 상향이 되더라도 교통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저소득층일 경우엔 타격을 크게 입을 테니까요. 그리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경우라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키키 (29, 마케팅): “노인 복지는 과거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이 높아진다고 해서 은퇴 세대 복지가 축소되는 건 아니에요. ”

•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고 해서 은퇴 세대의 복지가 줄어든다는 전제는 다소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처럼 다양한 정책과 복지 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꾸준히 생겨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전보다 노인 복지는 늘어난 셈이죠.

청년 맞춤형 교통비 지원과 노인 무임승차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나다 (33, 사무직), 무민(26, 사무직): “둘 다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존의 교통 복지 제도를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요?

가나단 (35, 프리랜서): “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 청년 맞춤형 교통비 지원과 노인 무임승차 둘 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무임승차를 철저히 단속해서 벌금을 확실하게 징수한다거나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어요. 

우디 (30, 사무직): “청년 교통비 정책은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요.”

• 현재의 청년 교통비 지원 정책만 놓고 보면 큰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면서 교통비가 절감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키키 (29, 마케팅): “청년과 노인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페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 교통비 지원 방안으로 청년층이나 노인층에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통페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사용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다 보니 지하철 공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죠. 지원 금액에 제한을 두면 지하철 공사와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전체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거나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통페이’ 제도 아래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취준생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차별 없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나다 (33, 사무직): “지금보다 지원을 확대하면 청년 세대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 키키 님 의견처럼 교통비 지원을 전국적인 혜택으로 확대한다면 형평성은 맞출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할 부채가 될 수도 있어요. 복지 정책은 한번 도입하면 철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초 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약 6조8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죠. MZ세대들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 복지의 기준이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 사정에 맞는 복지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요. 이는 기존의 복지 정책이 노인들의 삶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 인력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달라진 세태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