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어요

지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어요.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의 적정 보상’을 핵심 키워드로, 비중증 환자의 급여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90~95%로 상향하고, 비급여 비중증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외에도 남용 우려가 크다고 알려진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겨 있어요. 여기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 3~4세대 가입자에게도 적용돼요

실손보험 개정안을 담은 5세대 실손보험은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전망이에요. 이 개정안은 재가입을 해야하는 기존 3~4세대 실손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1세대와 2세대 초기(2013년 이전) 실손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약관 변경 조항이 따로 없어, 계약 만기인 100세까지 처음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수가 전체의 44%(1582만 건)에 달해, 정부는 해당 그룹을 5세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실손보험 체계 개편의 주요 과제로 설정했어요.

‘갈아타기’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요

정부는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요. 5세대로 갈아탄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인데요, ‘기존 1~2세대 초기 실손보험의 유리한 조건을 포기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와요. 현재 운영 중인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1년 치 보험료 50% 할인)을 적용했지만,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