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최고가를 지정해요

이란 사태의 여파로 전국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3월 13일 0시를 기점으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거예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물가 안정 수단 중 하나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다시 등장했어요. 

재정을 투입해 기름값을 잡는 거예요

정부가 지정하는 ‘최고가’는 정유사가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돼요. 한번 정해지면 2주간 유지되고, 이후에는 유가 움직임을 반영해 2주 단위로 갱신돼요. 이번에 지정된 상한액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으로,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적용돼요. 도매 가격 통제로 인해 정유사가 입게 되는 손실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보전해 줘요. 

기름값, 시차 없이 빨리 오르긴 했어요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국내 주유소 가격만 유독 빠르게 반응한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원유 수입과 정제 과정을 생각하면 보통 2~3주의 시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란 사태로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른 즉시 국내 기름값이 치솟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를 미래 수요의 영향으로 해석해요. 유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주유소들이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 할 테니, 정유사가 공급 단가를 선제적으로 올린 거죠. 가격이 오를 때까지 물량을 풀지 않는 ‘사재기’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요.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가 기름을 미리 사재기해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