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 정책 개요가 나왔어요
정부가 올해 28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해요. 어제(2일) 열린 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올해 청년 정책은 총 5개 분야에 걸쳐 339개 과제로 구성돼 있어요. 이 중에서 청년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경제생활 관련 정책 몇 가지를 꼽아봤어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확대해요
- 청년도약계좌는 내가 납입한 금액과 이자에 더해, 5년 만기 시 정부의 기여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에요. 정부의 월 최대 기여금은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어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기여금 일부(60%)를 지급하도록 개선했어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해요
- 정부는 지난해 청년들을 우대하는 주택청약저축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신설했어요. 올해는 이 계좌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이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낮은 이율(최저 연 2%)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해요. (올해 3월 말 출시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청년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해요
-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하면서,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해요.
뉴:홈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려요
- ‘뉴:홈’은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이에요. 올해 이 주택의 공급을 기존 5.8만 호에서 6.7만 호로 늘려요.
기본계획 아래서 나오는 정책이에요
정부는 2021년부터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중이고, 이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가 바로 올해예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목적은 청년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점차 확장해 운영되도록 하는 거예요. 정권에 따라 청년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바뀌거나 도중에 사라지지 않고, 큰 그림 아래서 추진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