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어요. 내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은 ‘지출 조이기’입니다. 재정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돈이 새 나가는 요소를 줄이겠다고 해요. 내년 예산 규모는 656조 9천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2.8% 늘었는데,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에요.
분야별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자세히 보면, 정부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R&D인데요, 정부는 그간 R&D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어요. 이외에 올해에 비해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거나, 줄어든 분야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 외교·통일(19.5% 증가, 19조 5천억 원 편성)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분야: 보건·복지·고용(7.5% 증가, 242조 9천억 원 편성)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 R&D(16.6% 감소, 25조 9천억 원 편성)
12월까지 얘기가 더 오갈 거예요
이번에 발표한 정부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해야 해요. 내년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인 만큼, 연말까지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예산은 ‘앞으로 돈을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번에 정부 예산안 규모가 평소보다 덜 증가했다는 건, 내년에는 평소보다 돈을 덜 쓰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출을 줄여도 재정 상황은 더 나빠질 전망이에요. 경기가 가라앉으며 정부의 수입원인 세금이 덜 걷히고 있거든요. 빠듯한 살림인 만큼,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잘 지켜봐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