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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본격적인 논의 시작!

글, 정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어요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노동계는 1만 2천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는 날짜는 8월 5일이에요. (🗝️)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까지는 결정돼야 하지만,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되곤 했어요.


업종별 차등 임금이 화제예요

올해는 ‘업종별 차등 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에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이에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돼 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였던 1988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예요.


찬반이 갈립니다

업종별 차등 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찬성, 노동계는 반대하는 구도예요.

  • 경영계: 숙박업계, 외식업계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 노동계: 일부 업종에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일 뿐 아니라, 돈을 덜 주는 업계라는 낙인이 찍혀 기피 현상이 생길 것이다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최저임금 수준은 경력직보다는 신입사원,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에 더 큰 영향을 줘요. 여기서의 영향력의 기준은 신규 채용 여부와 임금 액수 수준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대신, 채용되는 사람의 임금은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최저임금의 정확한 효과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주제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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