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20년 만에 손보는 해외 송금 제도

글, 정인


외화 해외 송금 제도가 바뀌어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 사전 증빙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외국환 송금 규모가 1년에 누적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여러 제약이 있었어요. 지정된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에서만 송금할 수 있었고, 송금 이전에는 여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해외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리법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는 외화 유출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나면서 복잡한 거래 절차를 바꿀 필요성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10배 가까이 늘고, 개개인의 외환 거래도 활발해졌거든요.


정부는 신(新)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새로운 외환법에는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담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규율방안이 포함되는데,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명시해 사전 신고를 하면 외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불법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끝자락인 1997년 12월, IMF 체제에 진입했어요. IMF는 경제위기에 처한 나라에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IMF체제를 졸업한 이후로는 IMF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IMF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에는 빛도, 그림자도 모두 있습니다.

공유하기

관련 글

gold and black metal tool
유동성은 공식을 찢어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과 주식·코인 같은 ‘위험자산’이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보통 두 자산은 반대로 움직여요. 경제 상황이...
aerial photo of pile of enclose trailer
중국 제조업을 보면 국제무역이 보인다
중국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고 회복 중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person in black suit jacket holding white tablet computer
정규직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30대 중반 이후 여성과 40대 중반 이후 남성의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
focus photography of person counting dollar banknotes
최저임금님의 왕관은 모두 다른색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어요. 다음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가 될지는 매년 4월경 논의를 시작하게 돼요. 6, 7월에 경영계와...

똑똑한 돈 친구, 머니레터

매일 출근길 5분, 떠먹여주는 경제 소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든든한 커리어 코치, 커리어레터

취업부터 이직까지, 매주 토요일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실패 없는 소비, 잘쓸레터

잘쓰는 것도 재테크, 매주 수요일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