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신공항, 기존 건설 계약을 중단했어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던 부산 가덕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예요. 국토교통부가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수의계약을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부산과 울산, 경남의 항공 초과 수요를 소화해야 할 ‘동남권 신공항’은 2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처음 검토하기 시작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토와 무산, 부지 변경을 반복하는 중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윤석열 정부 때는 속도를 내겠다며 개항 예정을 5년이나 앞당겼지만 결국 이번에도 잡음이 나고 있는 거죠.
‘동남권’에 왜 공항이 새로 필요하냐면요
우리나라 동남쪽 끝에 위치한 부산과 울산, 경남은 산업 연계성이 아주 강해요. 부산은 항만과 물류, 지역금융과 소비를 담당해요. 울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공업단지가 조선·완성차·석유화학산업 중심으로 뭉쳐 있죠. 경남은 부산과 울산을 받쳐주는 기계 부품과 소재를 만들어요. 그런데 제조업 물류의 거점인 동남권에 물류 전용 공항이 없어요. 현재 동남권 국제공항인 경남 김해공항은 군사와 민간 합동 공항이라 이미 예전부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확장하기에도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거리가 먼 인천공항을 이용하며 효율성을 희생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해운물류는 부산항, 항공물류는 인천공항으로 분리되어 물류 연계처리가 불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이 낭비돼요.
지자체 내분과 정부의 태도가 문제예요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해요. 문제는 동남권 내에서도 서로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충돌하는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불성실한 태도가 일으켜요. 논의가 실제 물류 발전과 항공 수요 충족이 아니라 표밭 싸움으로 흘러버리곤 하는 거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갈등을 빚었고, 2016년에는 그냥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했다가 2021년에는 다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신공항을 빠르게 건설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실무 단계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정치적 선언’이었어요. 2023년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완공을 맞추겠다며 공사 기간을 비현실적으로 단축시켜 올해 계약 중단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