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고민되는 이유 🤔

 
어제(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 원 이상을 기존 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2차는 어렵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셈이에요.
 
기존 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건 기존에 마련해둔 정부 예산안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국가가 돈을 빌려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니까 빚내는 걸 최소화하도록 ‘있는 돈’ 내에서 1차 재난지원금 정책자금을 마련했다는 의미죠.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겼을 때, 빚을 내는 대신 생활비를 줄이거나 여행을 취소해 돈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 예산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써버렸으니,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한 덕에 경제가 살아나 잘 갚는다면 선순환 효과를 낳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by 어피티

공유하기

관련 글

화면 캡처 2024-10-16 092715
세 권의 책으로 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steamed-crabs-white-background_1232-3350
꽃게가 제철이라는 말 옛말이 될지도 몰라요
가을은 꽃게가 제철이에요. 그런데 이상기후 때문에 서해 어장에서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나 적어요. 올여름 서해...
solen-feyissa-3aLMXGvH4GA-unsplash
‘틱톡 라이트’ 현금 보상 이벤트 신종 다단계? 알뜰 앱테크?
‘틱톡 라이트’는 틱톡(TikTok)에서 업로드 기능을 뺀 시청 전용 앱으로, 시청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보상형 플랫폼이에요. 2023년...
brazilian-flag-composition_23-2150169447
지난해 40% 수익률 브라질 국채, 올해는 -13%인 이유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경제대국이에요.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발행된 브라질 국채는 연 이자만 10%를 넘어, 보통...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요일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