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레터, 뉴스레터

💰2년 연속 ‘세수 펑크’ 이유가 뭐야?

2024년 10월 18일 (금)

2024. 10. 18. 금

코스피 2,609.30 ▼ 1.06 (-0.26%)

원-달러 환율 1,368.00 ▲3.00 (+0.22%)

직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이죠. 오늘도 머니레터와 함께 세상을 보는 안목을 높이고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가 줄어들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가세 납부액은 늘어나는 추세예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본격적인 상장 행보에 나서며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요
설문리포트: “불안하고 무기력해요.” 번아웃 증후군 경험했어요. 89.1%

2024년 10월 18일

📆 일정

오늘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두 곳 있어요.
- SAP 컨설팅과 보안솔루션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스피언
- SMT(표면실장기술) 장비 전문업체 와이제이링크
18일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GaN RF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웨이비스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어요.

🥔 핫이슈

‘스타벅스 짝퉁 텀블러’가 3년간 13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해요. 일당은 위조 상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위장해 온·오프라인에서 정품의 반값 이하 가격으로 판매했어요.
KB국민카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화문·강남·여의도 등 5개 주요 업무지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퇴근 시간대 평균 지하철 승차 시각이 오후 6시 47분에서 6시 28분으로 2019년과 비교해 19분 빨라졌어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부는 한식 열풍에는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재외동포 경제인들, ‘한상(韓商)’의 유통망과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 증시 UP&DOWN

현지 시각 16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던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했어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기술주 하락 계기를 제공한 ASML은 다시 급락했지만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기술업종은 상승했어요.

💼 기업 소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절차가 이번 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의 승인을 받으면 마무리돼요. 대한항공과 마일리지 교환 비율이 어떻게 책정될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쌓아둔 소비자는 현재 마일리지를 사용할 곳이 적어 불만이에요.
결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터’는 국민연금이 될 거예요.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는 끝이 났고, 이달 23일까지 예정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남았는데 이때 국민연금이 자사주 공개매입에 참여하는지, 또 주주총회에서 누구 편을 드는지에 따라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가져갈지 결정돼요.
지난 7월 필리핀 국적의 외식 서비스그룹에 인수된 ‘컴포즈커피’의 모기업 JM커피그룹이 강남 신사역 인근에 건물을 완공했어요. 인수 시 맺은 계약에 따라 저가커피 사업은 할 수 없고, 신축 건물엔 다른 사업장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음악 플랫폼 멜론과 틱톡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틱톡에서 발견한 음악을 멜론에 바로 추가해 감상할 수 있게 됐어요.

🌏 글로벌 뉴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등 러·우 전쟁에 사실상 참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부인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어요.

🗞️ 경제 정책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가평·춘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2030년 개통 목표로 추진돼요.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1시간 30분 걸리는 춘천역과 청량리역 사이의 운행 시간이 50분 대로 단축돼요.

🏘️ 부동산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생애 첫 대출에 적용돼, 집값의 최대 8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내주던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70%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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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법인세·소득세 세수는 줄어들고

부가세 세수는 늘어나고

글, 정인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는 왜 일어났을까요?

올해 국정감사 시즌이에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공개 청문회예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2년째 계속된 ‘세수 펑크’에 대한 질의가 많았어요. 국세 수입은 지난해 56조 원 구멍이 났고, 올해도 약 30조 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만 해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데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커요. 소득세와 법인세가 덜 걷힌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의 의견은 정반대로 갈렸어요.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세수 펑크의 원인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세제 정상화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유도한다며 감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이 덜 걷혔다는 입장이에요.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세수 기반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어요. 정부가 돈을 써야 할 어려운 시기에 ‘부자 감세’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감세 때문에 세금 수입 기반이 약화되어 재정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부가세가 세수를 책임지고 있어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홀로 더 많이 걷힌 세목이 있어요.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세 납부액은 지난 4년간 46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부가세는 일종의 소비세예요. 상품의 최종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주체는 소비자예요. 부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에요.

정인 한마디

💸 부가가치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낸다’는 측면에서 꽤 괜찮은 세목이에요. 하지만 세수에 구멍이 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면서 영세자영업자가 부가세 납부를 일주일만 밀려도 바로 자산 압류에 들어간다면 세금 행정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겠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세수 펑크가 누구 탓이든 간에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대응책 논의에서도 부가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 대상 적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 증권

코스피에 백종원이 뜬다?

글, JYP

코스피 상장 앞두고 IPO 일정에 돌입해요

오늘(18일)부터 24일까지, ‘더본코리아’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나서요. 1994년 설립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이 최대 주주(지분율 60.78%)로 ‘빽다방’, ‘홍콩반점’ 등 25개 프랜차이즈 사업이 핵심인 기업이에요. 지난해 연 매출은 4107억 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인데, 이 중 85%가 가맹사업부 매출입니다. 통계청이 분류하는 외식업종 8개 중 무려 7개 업종에 브랜드를 구축했어요. 프랜차이즈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 더본코리아의 상장 후 영업 실적도,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일지 시장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투자하기 전, 리스크를 확인해야 해요

더본코리아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 시 유의할 점도 함께 밝혔어요.

가맹점과의 분쟁 관련 위험: 현재 ‘연돈볼카츠’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중이에요.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가 계약 당시 매출을 허위 과장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어요.
대표이사 의존도 및 평판 하락 관련 위험: 현재 최대주주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가 회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반대로 평판이 나빠지면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더본코리아는 회사 R&D 인력을 강화해 대표이사 의존도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JYP 한마디

🏢 한 기업이 상장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더본코리아는 상장을 통해 끌어온 자금은 주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데 사용해, 더본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인수합병 우선순위는 도소매 식품기업이에요. 가맹점의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통 역량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더본코리아는 푸드테크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도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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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공감

“불안하고 무기력해요.”
번아웃 증후군 경험했어요. 89.1%

글, 어피티

어피티가 433명의 대한민국 MZ세대(1980년대생~2000년대생)에게 물었습니다.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433명 참여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생산적인 삶을 뜻하는 신조어인 ‘갓생(갓(GOD)과 생(生)의 합성)’. 최근 우리 사회에 갓생 열풍이 불었는데요.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미라클모닝’, 매일 운동하는 모습을 인증하는 ‘오운완’까지. 이러한 유행이 누군가에겐 동기부여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채찍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쉴 틈 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쉬는 것만으로도 뒤처진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쉼 없이 달리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MZ세대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MZ세대가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압박과 번아웃 경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미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번아웃이 생겼어요

우선, 번아웃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설문에 응한 MZ세대의 대다수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점이에요. 433명 중 386명, 즉 89.1%가 번아웃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58.9%를 제외하고도 ‘자주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9%, ‘현재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3%로 번아웃을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MZ세대가 번아웃을 겪게 되었을까요? 설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두드러져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272명)과 ‘과도한 업무/학업’(244명)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예요. ‘집은 살 수 있을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와 같은 걱정들로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설문리포트 전문 읽기 📜

📣 다음 설문 주제 “연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도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는 없어?’, ‘사귀는 애인 없어?’ 같은 시시콜콜한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면 또 다른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연인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사귀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은 언제쯤 할 건지 물어보는 일이 많아요. 반대로 없다고 하면 왜 아무도 안 만나는지, 소개팅 생각은 없는지 이것저것 캐묻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연애’는 정말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애를 하고 있을까요? 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소요 시간은 단 3분!

설문 참여하기 🖋️

🔔 머니퀴즈

100점? 최고야 짜릿해

0점? 오히려 좋아~

글, 어피티

딱 다섯 문제로 이번 주 경제뉴스 완전 정복하는 방법, 머니퀴즈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요일이에요! 어피티가 정답과 알찬 해설도 준비해 뒀으니, 다른 독자님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틀리면 몰랐던 걸 알게 되니 오히려 이득이랍니다. 그럼, 퀴즈로 뉴스를 되짚어보고 셀프칭찬도 하러 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