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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법인세·소득세 세수는 줄어들고 

부가세 세수는 늘어나고

글, 정인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는 왜 일어났을까요?

올해 국정감사 시즌이에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공개 청문회예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2년째 계속된 ‘세수 펑크’에 대한 질의가 많았어요. 국세 수입은 지난해 56조 원 구멍이 났고, 올해도 약 30조 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만 해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데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커요. 소득세와 법인세가 덜 걷힌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의 의견은 정반대로 갈렸어요.

•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세수 펑크의 원인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세제 정상화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유도한다며 감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이 덜 걷혔다는 입장이에요.
•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세수 기반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어요. 정부가 돈을 써야 할 어려운 시기에 ‘부자 감세’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감세 때문에 세금 수입 기반이 약화되어 재정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부가세가 세수를 책임지고 있어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홀로 더 많이 걷힌 세목이 있어요.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세 납부액은 지난 4년간 46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부가세는 일종의 소비세예요. 상품의 최종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주체는 소비자예요. 부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에요. 

👀 증권

코스피에 백종원이 뜬다?

코스피 상장 앞두고 IPO 일정에 돌입해요

오늘(18일)부터 24일까지, ‘더본코리아’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나서요. 1994년 설립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이 최대 주주(지분율 60.78%)로 ‘빽다방’, ‘홍콩반점’ 등 25개 프랜차이즈 사업이 핵심인 기업이에요. 지난해 연 매출은 4107억 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인데, 이 중 85%가 가맹사업부 매출입니다. 통계청이 분류하는 외식업종 8개 중 무려 7개 업종에 브랜드를 구축했어요. 프랜차이즈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 더본코리아의 상장 후 영업 실적도,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일지 시장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투자하기 전, 리스크를 확인해야 해요

더본코리아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 시 유의할 점도 함께 밝혔어요. 

• 가맹점과의 분쟁 관련 위험: 현재 ‘연돈볼카츠’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중이에요.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가 계약 당시 매출을 허위 과장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어요. 
• 대표이사 의존도 및 평판 하락 관련 위험: 현재 최대주주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가 회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반대로 평판이 나빠지면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더본코리아는 회사 R&D 인력을 강화해 대표이사 의존도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어피티가 433명의 대한민국 MZ세대(1980년대생~2000년대생)에게 물었습니다.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433명 참여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생산적인 삶을 뜻하는 신조어인 ‘갓생(갓(GOD)과 생(生)의 합성)’. 최근 우리 사회에 갓생 열풍이 불었는데요.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미라클모닝’, 매일 운동하는 모습을 인증하는 ‘오운완’까지. 이러한 유행이 누군가에겐 동기부여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채찍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쉴 틈 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쉬는 것만으로도 뒤처진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쉼 없이 달리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MZ세대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MZ세대가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압박과 번아웃 경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미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번아웃이 생겼어요

우선, 번아웃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설문에 응한 MZ세대의 대다수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점이에요. 433명 중 386명, 즉 89.1%가 번아웃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58.9%를 제외하고도 ‘자주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9%, ‘현재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3%로 번아웃을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MZ세대가 번아웃을 겪게 되었을까요? 설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두드러져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272명)과 ‘과도한 업무/학업’(244명)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예요. ‘집은 살 수 있을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와 같은 걱정들로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