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출생아 수(1만7,531명)가 발표됐어요.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11월 출생아 수 중 처음으로 1만8천 명 밑으로 내려와, 42년 만에 최저 기록을 경신했어요.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가팔라져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만성적 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을 각각 풀어야 해요
급격한 인구 감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는 인구수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돼 생기는 사회적 부담
이런 충격과 부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상황과 지역을 구분해 섬세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지난해 한국은행 보고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만 완화돼도 출산율이 2배 이상 오른다고 분석했어요.
그래도 대안은 있어요
지금 당장 인구감소를 막아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상황인 노동력 감소를 메울 대안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이주노동자, 고령자를 활발히 일하게 하고, 생산기술과 함께 금융을 발전시켜(자본 축적) ‘돈이 도는 나라’로 만들면 경제성장률 저하와 만성적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해요.
📚 뉴스에 참고한 자료
이종화. (2023).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경제학연구, Jan 01, 2023 71(1):5
김정숙·한승혜. (2023).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가? : 중앙의 인구지원정책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Sep 30, 2023 37(3):99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지난해 한국은행보고서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2000년대 초중반에 이미 제시된 바 있어요. 2004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는데요, 경제위기가 오면 위기의 충격이 계획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14년 전인 2009년 기사를 보니, 15년 전인 2008년 11월에는 결혼이 전년 대비 약 20% 줄고 11월 출생아도 전년 동월 대비 약 12%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2008년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난 시점이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직후예요.
